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방법과 연구의 범위 12
제2장 사정변경 원칙에 관한 법리 13
제1절 서언 13
제2절 사정변경의 원칙의 법적근거 15
I. 신의성실의 원칙 15
II. 사정변경의 원칙 18
III. 구별개념 20
제3절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견해의 대립 23
I. 개관 23
II. 학설의 입장 24
III. 판례의 태도 28
IV. 소결 32
제4절 사정변경의 요건과 효과 33
I. 사정변경의 요건 33
II. 사정변경의 효과 35
제5절 민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36
제3장 외국의 입법례 40
제1절 독일 ; 행위기초론 40
제2절 프랑스 49
제3절 영미 54
제4절 일본 59
제5절 국제거래에서의 논의 63
I.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 64
II.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PICC) 66
III. 유럽계약법원칙(PECL) 68
IV. 소결 70
제4장 국제거래에 있어서 환율변동과 사정변경원칙의 적용 71
제1절 문제의 소재/제기 71
I. 국제거래계약 사례 71
II. 계약의 준거법 73
제2절 적용요건 74
I. 계속적 계약 74
II. 현저성 78
III. 불예측성 79
IV. 부당성 79
V. 검토 79
제3절 적용효과 80
I. 재교섭요구 80
II. 계약의 해제·해지 81
III. 검토 81
제4절 환율변동과 키코 통화옵션 83
I. 사정변경을 인정한 경우 84
II. 사정변경을 부정한 경우 88
III. 검토 91
제5절 소결 92
제5장 결론 94
참고문헌 97
ABSTRACT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