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사수행 중에 참여하여 계약당사자간 체결한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체계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건설공사의 특징이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외부적인 요소인 기후변화를 포함한 불가항력적인 요소, 현장민원발생, 당초 계획했던 현장공사여건 변동 등 의 변수가 상존함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계약당사자간 클레임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분쟁은 발생하게 되면 청구금액이 크며, 분쟁의 발생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이러한 분쟁의 해결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다. 그 결과 분쟁해결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서 건설분쟁에 투입되는 비용, 시간을 줄이면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요구가 소송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분쟁이 발생되는 원인과 문제점을 연계하여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하나인 중재제도를 통해 건설공사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본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건설분쟁의 효율적 처리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건설공사특성 즉, 발주자가 제시한 입찰 및 계약조건에 대해 시공사가 유효한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 후 공사를 이행하면서 계약당사자간 갈등을 유발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선수요 후공급의 건설산업 특성을 고찰하였다. 건설 클레임발생 원인을 분석해보면 공사이행 중 계약당사자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의 주요원인으로는 설계서 불분명, 설계서 오류, 설계서 누락,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 설계도서의 불분명에 따른 설계변경 관련사항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발주기관의 설계서 작성기간 부족 및 공사수행 현장조사 미흡과 시공사의 입장에서 과다경쟁으로 인한 저가투찰 등 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내·외 설계변경제도에 대한 특징과 절차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 발생원인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설계변경 클레임 효율화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또한 설계변경 클레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인 협상·조정·중재 중에서 건설공사의 특수성과 전문적 분쟁해결에 적합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각자의 이익추구 요구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인 건설중재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였다. 중재를 진행하면서 중재절차와 규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중재의 효율성과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선택적 중재조항"에 대하여 중재합의의 유효성, 무효성, 유·무효성을 인정한 판례조사를 통해 선택적 중재조항의 불합리성을 파악하였고 건설분쟁에 가장 적합한 중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설계변경클레임에 따른 분쟁을 중재로 해결한 사례분석을 통해 중재절차의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논문의 구성을 살펴보면 2장에서는 건설산업의 특성 파악과 클레임 성립조건 및 발생원인을 파악한 후 건설클레임의 제기 원인별 클레임 유형을 조사하였고, 또한 건설분쟁해결제도의 특징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내 설계변경제도에 대한 일반적 처리절차를 검토한 후 국외 설계변경제도와 비교를 통해 설계변경제도 문제점 연구 및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제4장에서는 설계변경분쟁의 최적의 해결제도로서의 현행법상의 중재제도의 특징과 절차에 대한 검토를 통해 중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자료의 분석결과를 근간으로 하여 중재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플랜트 공사에서 실제 발생한 설계변경클레임에 대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한 사례를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