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방법과 연구의 범위 12
제2장 건설 클레임과 분쟁해결제도 14
제1절 건설산업의 특성 14
제2절 건설 클레임과 분쟁의 개념 16
1. 클레임의 정의 17
2. 건설공사 클레임과 분쟁 18
제3절 건설클레임의 발생원인 19
1. 클레임의 성립조건 20
2. 클레임의 발생원인 20
제4절 건설클레임의 유형 23
1. 클레임의 유형분류 23
2. 클레임 제기의 원인에 따른 유형 26
제5절 건설분쟁 해결제도 29
1. 의의 및 특징 29
2. 소송 31
3.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32
제3장 분쟁의 원인으로서 설계변경과 문제점 42
제1절 설계변경제도 42
1. 국내 설계변경제도 42
2. 외국 설계변경제도 55
제2절 설계변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9
1. 설계변경제도의 문제점 60
2. 설계변경제도의 개선방안 64
제4장 분쟁해결의 방안으로서 중재제도 70
제1절 현행법상의 중재제도 70
1. 중재제도의 의의 70
2. 중재제도의 특징 71
3. 중재합의의 요건 73
4. 선택적 중재합의 76
5. 중재절차 79
6. 중재판정의 취소와 집행 86
제2절 건설중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8
1. 건설중재제도의 문제점 88
2. 건설중재제도의 개선방안 92
제3절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사례분석 98
1. 공사의 개요와 특징 98
2. 계약당사자간 클레임 제기 102
3. 중재를 통한 클레임의 해결 103
4. 중재판정에 관한 분석 107
제5장 결론 111
참고문헌 115
ABSTRACT 118
〈표 3-1〉 한국과 외국의 설계변경상의 차이 58
〈표 3-2〉 설계변경사유별 발생 현황 62
〈표 4-1〉 공사계약일반조건 분쟁해결조항 변경 내용 77
〈표 4-2〉 공사개요 및 계약적 특징 99
〈표 4-3〉 현재여건의 상이에 따른 설문 및 결과 109
[그림 2-1] 건설 활동의 범위 16
[그림 2-2] 클레임 및 분쟁의 단계정의 19
[그림 2-3] 건설클레임의 주요 발생원인 22
[그림 3-1] 공사의 분류 44
[그림 3-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분쟁발생과정 60
[그림 3-3] 공사범위 관련 분쟁발생 원인 67
[그림 4-1] 중재절차 이용 시 애로점 89
[그림 4-2] 중재절차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