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목적 15
1. 문제의 제기 15
2.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8
1. 연구의 방법 18
2. 연구의 범위 19
제2장 입찰제도의 현황 21
제1절 입찰제도의 의의 21
제2절 입찰제도의 종류 23
1. 총액입찰제도 23
2. 내역입찰제도 23
3. 직접내역입찰제도 25
4. 대안입찰제도 27
5. 턴키입찰제도 29
6. 기술제안입찰제도 31
7.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공사 33
제3장 순수내역입찰제도 36
제1절 순수내역입찰제도의 의의 36
1. 산출내역서의 작성 37
2. 책임시공 38
3. 새로운 기술·공법 활용 40
제2절 순수내역입찰제도의 도입 41
1. 도입배경 41
2. 도입 43
제3절 순수내역입찰제도의 발주현황 46
제4절 순수내역입찰제도의 활성화 필요성 48
제4장 외국의 입법례 52
제1절 미국 52
1. 최저가 입찰제도 53
2. 기술·가격 분리 입찰제도 53
3. CM 책임일임형제도 55
4. CM 서비스지원제도 56
5. 턴키입찰제도 57
6. 가교입찰제도 57
7. 주문계약제도 58
제2절 영국 59
1. 설계·시공분리입찰제도 60
2.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 61
3. 매니지먼트제도 62
4. 파트너링제도 63
5. 프라임계약제도 64
제3절 일본 66
1. 간략형 제도 67
2. 표준형 제도 67
3. 고도기술 제안형제도 67
제4절 국내외 입찰제도의 비교 69
1. 공사발주제도 71
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 72
3. 입찰제도 72
4. 보증제도 73
5. 계약제도 73
제5장 순수내역입찰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75
제1절 순수내역입찰제도의 문제점 75
1. 계약제도 부문 75
2. 예산제도 부문 79
3. 발주기관 부문 83
4. 건설업계 부문 89
제2절 순수내역입찰제도의 활성화 방안 91
1. 계약제도 부문 91
2. 예산제도 부문 100
3. 발주기관 부문 101
4. 건설업계 부문 104
제6장 결론 106
참고문헌 111
ABSTRACT 113
〈표 2-1〉 내역입찰 대상공사 연혁 24
〈표 2-2〉 턴키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 선정례 30
〈표 3-1〉 입찰제도별 설계서의 종류 및 특성 39
〈표 3-2〉 2008년도 공공공사 발주현황 47
〈표 4-1〉 기술·가격 분리 입찰방식과 2단계 입찰방식의 비교 54
〈표 4-2〉 국내외 입찰제도 비교 70
〈표 5-1〉 직접내역입찰의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 절차 비교 76
〈표 5-2〉 2009년도 SOC분야 예산현황 80
〈표 5-3〉 기술제안입찰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82
〈표 5-4〉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분류 84
〈표 5-5〉 조달청 위탁기관별 공사 계약금액 86
〈표 5-6〉 2007년 기관별 감리용역계약 실적 87
〈표 5-7〉 국내건설업 등록 현황(2009년 10월 현재) 90
〈표 5-8〉 순수내역입찰제도 대상공사별 문제점 92
〈표 5-9〉 조달청 연도별 턴키공사 입찰자수 현황 97
〈표 5-10〉 조달청 턴키공사 낙찰율 현황 97
〈표 5-11〉 조달청 턴키공사 입찰자별 투찰률 차이분석 98
〈표 5-12〉 행정도시 건설사업 관련 일부 공공기관에 대한 역량 평가례 102
〈표 5-13〉 조달청 등급제한제도에 따른 등급별 해당 업체수 현황 105
〈그림 2-1〉 기술제안입찰절차 31
〈그림 2-2〉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절차 34
〈그림 5-1〉 최저가낙찰제와 순수내역입찰제도 개선방향의 부합여부 96
〈그림 5-2〉 기술제안입찰과 순수내역입찰제도 개선방향의 부합여부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