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논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일본 방위정책의 결정과정 14
제1절 일본 방위정책수립 배경 14
제2절 일본 방위의 기본방침 및 정책 15
제3절 미·일 안전보장체제 17
제4절 일본 방위정책의 특징 20
제3장 일본 방위정책의 변화요인 분석 22
제1절 국내적 요인 23
1. 신 현실주의와 군사강대국화론 등장 23
2. 일본 정치계의 세대교체와 국민 안보의식 변화 25
제2절 국제적 요인 28
1. 북한의 위협 28
2. 9.11테러 이후 미·일 안보환경 변화 30
3. 중국의 급부상과 군사위협 증대 31
제3절 방위대강 제정절차 37
1. 1976년 방위계획 대강 38
2. 1995년 방위계획 대강 39
3. 2005년 '신 방위계획 대강' 40
제4절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05~2009) 46
제5절 2009년도의 방위력 정비 48
제6절 일본 방위전략 전망 50
1. "집단적 자위권 인정과 무기수출 금지 3원칙 완화" 50
2. 도서지역 분쟁(독도등)에 대비한 방위력 증강 51
3. 중국 견제를 위한 미사일방어(MD)·독자적 기술력 강화 52
4. 국제적 지휘확보를 위한 자위대 해외파병 확대 지속추진 54
제4장 일본의 군사력 증강 현황 56
제1절 방위비 증강 추이 56
제2절 일본 군사력과 자위대 58
1. 군사력 개관 58
2. 육상자위대 59
3. 해상자위대 61
4. 항공자위대 62
5. 자위대의 정보수집 능력 63
제3절 한·중·일 군사력 비교 65
제4절 일본 자위대 전망 68
제5장 일본 군사력 증대과 동북아시아 안보 71
제1절 동북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71
제2절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74
1. 한·미동맹 강화와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제 형성 75
2. 한·일 군사교류 및 안보협력체제 구축 76
3. 한국의 정보수집능력과 해·공군력 증강 77
4. 해외파병 통한 국제적 위상 증진 79
제6장 결론 81
참고문헌 84
〈표 2-1〉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시 작전구상 19
〈표 3-1〉중국 국방비 변동 추이 33
〈표 3-2〉중국의 군사력 현황 34
〈표 3-3〉역대 '방위대강' 비교 44
〈표 3-4〉역대 방위대강 비교(군사력 보유목표) 45
〈표 3-5〉2009년도 방위력 정비의 주요 사항 49
〈표 3-6〉일본 방위정책 개정 추이 52
〈표 4-1〉일본의 국방비 추이(1955~2004) 56
〈표 4-2〉일본의 국방비 추이(2004~2008) 57
〈표 4-3〉일본 무기체계 보유현황 58
〈표 4-4〉육상자위대 배치 도표 60
〈표 4-5〉Launched Data of H2A Rocket 64
〈표 4-6〉한국·일본·중국 해군·공군력 비교 65
〈그림 3-1〉새로운 안전보장환경의 특징 41
〈그림 4-1〉육상자위대 배치현황 59
〈그림 4-2〉해상자위대 배치현황 61
〈그림 4-3〉항공자위대 배치현황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