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제2장 국·공유재산의 이론적 고찰 12
제1절 국·공유재산의 의의 12
1. 국·공유재산의 개념 12
2. 국·공유재산 관리의 법적근거 13
제2절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재산의 관리실태 19
1. 기본 방향 19
2. 국·공유재산의 관리현황 및 실태 22
3. 국·공유재산의 이용실태 24
4. 관리정책·법 제도상의 개선방안 26
제3장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재산인 도로보상 평가실태 및 문제점 30
제1절 국·공유지인 도로보상평가 개관 30
1. 국·공유지인 도로보상평가의 일반원칙 30
2. 국·공유지인 도로 매각에 따른 보상평가방법 33
제2절 재개발 지역내 국·공유지인 도로보상평가 실태 38
1. 당산 주택 재개발지역내 국·공유지인 도로보상평가실태 38
2. 쌍문 주택 재개발지역내 국·공유지인 도로보상평가실태 48
3. 당산동·쌍문동 지역내 국·공유지인 도로보상평가 분석 53
제3절 재개발 지역내 국·공유지인 도로보상평가의 문제점 59
1. 재개발구역의 도로보상평가에 따른 문제점제시 59
2. 국·공유지 처분평가의 문제점 68
제4장 국·공유지 보상평가의 쟁점사항 및 적정성 확보방안 71
제1절 연구방법 71
제2절 국·공유지 및 도로 감정평가의 쟁점사항 73
1. 국·공유지 평가문제 73
2. 도로 및 타인점유 토지의 평가문제 74
제3절 도로의 무상양여 및 양도평가의 문제 82
제4절 도로보상 평가의 적정성 확보방안 86
제5장 결론 88
참고 문헌 92
ABSTRACT 95
〈표 2-1〉 국유지 현황 23
〈표 2-2〉 국유재산의 용도별 현황 23
〈표 2-3〉 공유지 현황 24
〈표 3-1〉 영등포구 사업체 현황 (2005년말 기준) 41
〈표 3-2〉 용도지역별 지목별 필지 현황 42
〈표 3-3〉 용도폐지 되는 기반시설을 위한 표준지 44
〈표 3-4〉 새로이 설치되는 기반시설을 위한 비교 표준지 45
〈표 3-5〉 지가 변동내역 45
〈표 3-6〉 생산자 물가지수 46
〈표 3-7〉 비교표준지(쌍문동) 50
〈표 3-8〉 지가변동내역 51
〈표 3-9〉 생산자 물가지수 51
〈표 4-1〉 서울지역 2개 재개발구역내 도로평가 현황 76
〈그림 3-1〉 쌍문동 지역(그래프 1) 55
〈그림 3-2〉 당산동 지역(그래프 2) 55
〈그림 3-3〉 쌍문동지역(그래프 3) 56
〈그림 3-4〉 당산동지역(그래프 4)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