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문제 제기와 연구의 목적 14
1. 문제 제기 14
2. 연구의 목적 20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범위 20
1. 연구방법 20
2. 연구대상 범위 21
제2장 공동도급의 필요성 22
제1절 국내 건설업 현황 22
1. 업체현황 및 국가계약 진행 절차 22
2. 공공조달공사의 집행단계 29
제2절 공동도급의 배경, 목적 및 공동계약제도 30
1. 발주기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35
2. 공사의 효율성을 위한 경우 36
제3절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제도 37
1. 공동수급체의 개념 및 구성시기 37
2. 공동수급체 중복참가 금지 42
3. 지방계약제도 동향 43
4.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보호·육성 제도 44
제3장 공동도급의 방식과 유형 46
제1절 공동도급의 방식 46
1.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47
2. 설계자와 시공자간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54
3. Project 공동도급과 지속적 공동도급관계 55
4. 외국업체와의 공동도급 56
제2절 공동도급의 운영단계 57
1. 발주기관의 준비단계 60
2. 공동수급체 선정단계 65
3. 협력유형의 결정단계 71
4. 업무내용의 결정단계 72
5. 공동업무 추진 세부과정의 결정단계 72
제4장 외국의 입법례 75
제1절 미국 75
제2절 일본 77
제3절 기타의 국가 78
제4절 외국사례의 시사점(示唆點) 79
제5장 공동도급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82
제1절 공동도급의 운영상 단계별 문제점 85
1. 발주기관 준비단계에서의 문제점 85
2. 수주단계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88
3. 협약단계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94
4. 실행단계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98
5. 준공 및 사후처리단계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122
제2절 공동도급 운영상 단계별 개선방안 129
1. 발주기관 준비단계 개선방안 129
2. 수주단계 운영의 개선 방안 132
3. 협약단계 운영의 개선 방안 135
4. 실행단계 운영의 개선 방안 137
5. 준공 및 사후처리단계 운영의 개선 방안 153
제6장 결론 154
참고문헌 158
별첨 13
[별첨 1] 『공동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6-18, 2009.6.29) 164
[별첨 2]-국토해양부 공동도급운영규정,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174
[별첨 3]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194
[별첨 4] 국가계약 법령체계 195
[별첨 5]-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 196
[별첨 6]-공동도급 운영기본 협정서, 공무사항에 대한 공동도급 관리지침, 경리·회계에 대한 공동도급 관리지침, 자재 및 장비에 대한 공동도급 관리지침, 안전, 환경관리에 대한 공동도급 관리지침 등 198
[별첨 7] 30대 선도 프로젝트 222
ABSTRACT 224
〈표 2-1〉 연도별 일반건설업체 현황 22
〈표 2-2〉 조달청 유자격자등급(有資格者等級) 24
〈표 2-3〉 낙찰제도별 장·단점 비교 28
〈표 2-4〉 공공조달사업 집행절차 29
〈표 2-5〉 공동도급의 목적 30
〈표 2-6〉 공동도급 관련 법률 비교표 33
〈표 2-7〉 공동수급체와 민법상 조합의 비교 39
〈표 2-8〉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보호·육성 제도 45
〈표 3-1〉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비교표 51
〈표 3-2〉 공동도급의 운영과정 59
〈표 3-3〉 지역의무 공동도급 및 지역 건설업체 참여비율에 대한 가산점 61
〈표 3-4〉 공동도급에 대한 발주기관의 역할 64
〈표 3-5〉 4대강 정비사업(턴키방식) 1차 PQ 제출회사 마감결과 (2009.7.4) 67
〈표 4-1〉 한국, 일본 및 서구국가의 지역 중·소 건설업체 보호 관련 제도 81
〈표 5-1〉 2009년 상반기 업체들의 최저가공사 수주 현황 92
〈표 5-2〉 2008년 공공공사 낙찰률 추정 현황 93
〈표 5-3〉 공공공사 최저가낙찰공사 연도별 발주금액 현황 93
〈표 5-4〉 종합건설업체 부도현황 108
〈표 5-5〉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114
〈표 5-6〉 공사원가 계산체계 139
〈표 5-7〉 법적인격체(法的人格體) 유형 148
〈그림 2-1〉 국내 건설업 등록·신고 절차 24
〈그림 2-2〉 국가계약의 일반적 절차 I 26
〈그림 2-3〉 국가계약의 일반적 진행 절차 II 27
〈그림 3-1〉 일부 구성원 탈퇴 시 잔존구성원의 책임 순서 52
〈그림 5-1〉 국내 공동도급 운영과정 84
〈그림 5-2〉 협약단계의 주요 업무내용 94
〈그림 5-3〉 공동도급 현장조직(보편적인 조직도) 95
〈그림 5-4〉 실행단계의 주요업무 99
〈그림 5-5〉 공사원가 배분 흐름도 141
〈그림 5-6〉 공동수급체 대금수령 과정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