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목적 13
제2절 선행연구와 연구내용 18
제2장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 개관 20
제1절 국방환경 변화 개관 20
제2절 한반도 안보정세 21
제3절 세계 안보정세 24
1. 위협 양상의 변화 24
2. 위협에 대한 국제적 극복 노력 28
제4절 동북아 안보구도 30
1. 협력과 견제 30
2. 역내 안보 현안 31
3. 주변 4강의 군사동향 33
제5절 북한 정세와 군사위협 37
1. 내부 정세 37
2. 대외정책 38
3. 북한의 군사위협 39
제3장 한반도 환경에 부합된 평화체제 구상 41
제1절 평화체제의 개념 고찰 41
1. 평화체제란? 41
2. 한반도 평화체제의 법적 의미 고찰 43
3.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의 의미 48
제2절 평화체제의 구성요소 및 유형 49
1. 평화체제의 구성요소 49
2. 평화체제의 유형 53
제3절 한반도에 적합한 유형 55
1.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유리한 당사자별 유형 55
2.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유리한 기능별 유형 60
제4절 평화협정에 수반되는 기타 고려사항 67
제4장 한반도 평화정착과 갈등요인 70
제1절 한반도 평화정착 목표 72
제2절 남북한과 주변 4강의 갈등구도 73
제5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80
제1절 남·북한 갈등관리 80
1. 교류·협력 84
2. 억지(기본적 안보 : basic security) 86
3. 신뢰구축 87
4. 구조적 군비통제(structural arms control) 90
제2절 한반도 주변국 갈등관리 95
1. 주변 4강국과의 관계 개선방향 101
2. 지역갈등 관리체제 구축 103
3. 국제적 갈등 관리체제 구축 107
제3절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 재조명 108
1. 한미 동맹 108
2. 대북관계 110
3. 한일관계 113
4. 한중관계 113
5. 한러관계 115
제4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116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체계 116
2. 안정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118
제6장 결론 124
참고문헌 128
〈표 1〉신뢰구축방안이 신뢰구축 목적에 기여 가능성 88
〈표 2〉군비통제와 군비철폐의 비교평가 91
〈표 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분석적 논의 99
〈표 4〉다자간 안보체제에 대한 관련국들의 제안 104
〈표 5〉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설계 117
〈그림 1〉한국안보지수의 변화 추이 21
〈그림 2〉갈등의 생명주기 81
〈그림 3〉ASEAN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 관계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