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0

제3절 연구의 구성 11

제2장 펀드의 개념과 해외주식 평가 12

제1절 펀드의 개념과 투자범위 12

1. 해외투자펀드의 개념과 종류 12

2.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 범위 18

3. 해외투자펀드의 환차손익 과세범위와 해석변경 20

제2절 현행 펀드 해외주식 환차손익 계산 방법 24

1. 주가가 상승하고 환율도 상승한 경우 25

2. 주가가 하락하였음에도 환율이 상승한 경우 26

3. 주가가 상승하고 환율은 하락한 경우 27

4.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도 하락한 경우 27

제3절 해석변경 후의 환차손익 계산방법 28

1. 주가가 상승하고 환율도 상승한 경우 29

2.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한 경우 30

3. 주가가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한 경우 30

4.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도 하락한 경우 31

제4절 환율이 하락하여도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32

1. 주가가 일부 원상회복이 되는 경우의 환차손익 계산 32

2. 취득기준가액 인식기준에 따른 환차손익 계산금액의 변화 33

제3장 환차손익 과세소득 재계산에 따른 취득가액 인식기준 검토 35

제1절 펀드의 해외주식 취득일 주가의 인식 필요성 35

1. 단순 가상모델에 의한 취득가액 인식 35

2. 주식가격의 결산 조정에 따른 취득가액의 인식방법상 문제점 36

3. 펀드 해외주식 취득가액 인식기준 검토의 필요성 38

제2절 펀드의 해외주식 취득가액 인식이 미치는 영향 38

1. 주가상승과 환율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39

2. 주가상승과 환율하락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40

3. 주가하락과 환율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41

4. 주가하락과 환율하락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41

제3절 취득가액 인식기준의 구체적 비교 42

1. 취득가액 인식기준의 적용 방법 42

2. 회계적 관점에서 본 취득가액 인식기준의 적용 45

3. 집합투자기구 업계의 취득가액 인식기준의 적용 49

제4절 환차손익 계산 시 제기되는 기타 문제 50

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보유 주식에 대한 기준 50

2. 펀드의 결산분배시 취득일 주가 기준 변화 필요성 52

3. 펀드별 서로 다른 평가 기준 적용 가능성 53

제5절 환차손익 재계산에 따른 정책적 제언 54

1. 취득가액 인식기준 설정에 대한 제언 54

2. 기타 정책적 제 문제들에 대한 제언 55

제4장 펀드의 해외주식 환차손익 재계산에 따르는 회계처리 변경 여부의 검토 60

제1절 해외투자펀드의 회계처리 근거와 방법 60

1. 해외투자펀드의 회계처리 근거와 회계기준 60

2. 펀드의 기준가격 결정과 과세표준기준가격 공시 65

제2절 환차손익 계산방법의 수정 73

1. 환차손익 구분 계산 방법에 따른 차이 발생 문제 73

2. 해외주식 평가손익에 대한 회계처리 74

제3절 배당금에 대한 회계처리상의 변화 75

1. 결산분배 금액의 회계처리 75

2. 재투자에 따른 자본의 설정 원본의 변경 77

제4절 환차손익을 재무제표에 반영시키는 방법 77

1. 펀드 해외주식의 환차익 계산시 취득원가 평가방법 77

2. 펀드의 해외주식 환차손익의 재무제표 반영방법 78

제5절 펀드의 회계처리에 대한 제언 79

제5장 결론 80

제1절 연구의 요약 80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81

참고문헌 82

부록 83

Ⅰ. 관련 법 규정 84

Ⅱ. 환차익 평가방법에 대한 기획재정부 해석 예규 86

Ⅲ.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87

ABSTRACT 90

〈표3-1〉 해외주식 취득가액 인식방법의 차이점 43

〈표3-2〉 해외주식 취득가액 인식방법별 환차손익 계산결과 44

〈표3-3〉 ‘취득일 주가’의 인식방법별 과세손익의 차이 분석표 45

〈표3-4〉 기업회계기준서 104호 문단 27과 33 46

〈표3-5〉 취득원가를 취득일의 주가로 계산한 경우의 사례 51

〈표4-1〉 부동산투자신탁 과세표준기준가격의 주석 기재 사례 71

〈표4-2〉 증권투자신탁 과세표준기준가격의 주석 기재 사례 72

〈표4-3〉 해외투자유가증권의 시가평가 및 외화환산에 관한 질의 72

〈그림2-1〉 주가가 상승하고 환율도 상승한 경우의 환차익 계산 25

〈그림2-2〉 주가가 하락 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의 환차익 계산 26

〈그림2-3〉 주가가 상승하고 환율은 하락한 경우의 환차익 계산 27

〈그림2-4〉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도 하락한 경우의 환차익 계산 27

〈그림2-5〉 주가가 상승하고 환율도 상승한 경우의 환차익 계산 변경 29

〈그림2-6〉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한 경우의 환차익 계산 변경 30

〈그림2-7〉 주가가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한 경우의 환차익 계산 변경 31

〈그림2-8〉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도 하락한 경우의 환차익 계산 변경 31

〈그림2-9〉 환율이 하락하여도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34

〈그림3-1〉 주가상승과 환율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39

〈그림3-2〉 주가상승과 환율하락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40

〈그림3-3〉 주가하락과 환율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41

〈그림3-4〉 주가하락과 환율하락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