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0
1. 연구의 범위 10
2. 연구의 방법 11
제2장 소방공무원 복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13
제1절 소방행정의 이해 13
1. 소방행정의 개념 및 목표 13
2. 소방행정의 기능 14
3. 소방행정의 특성 17
제2절 소방행정체계의 변천과정 19
1. 소방조직의 변천 19
2. 현행 소방조직의 특징 21
3. 소방행정 활동여건의 변화 27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29
제3장 소방공무원 복지 실태분석 32
제1절 소방행정서비스와 복지 32
1. 소방행정서비스의 특성 32
2. 소방행정서비스의 유형 32
3. 소방행정서비스의 복지적 성격 33
제2절 소방공무원의 복지 35
1. 소방공무원 복지의 개념 35
2. 소방공무원 복지의 원칙과 범위 38
3. 소방공무원 복지정책의 본질 46
제3절 소방조직의 현황 48
1. 소방방재청의 독립 48
2. 소방인력의 구성 및 운영 51
제4장 소방공무원 복지제도의 문제점 57
제1절 행정관리적 측면 57
1. 승진제도 57
2. 보직배치 59
3. 교육훈련 59
4. 총액인건비제(표준정원제) 61
제2절 경제적 보상 측면 64
1. 급여 등 보수체계의 비현실화 64
2. 각종 수당 64
3. 후생복지 67
제3절 물리적 환경 측면 75
1. 열악한 근무체계 75
2. 소방관서 및 장비의 노후화 85
제5장 소방공무원의 복지 개선 방안 86
제1절 행정관리적 측면 86
1. 승진의 공정성 및 제도개선 86
2. 보직배치의 기준 및 합리성 87
3. 교육훈련 87
4. 총액인건비제(표준정원제)의 적용 88
제2절 경제적 보상 측면 90
1. 보수의 적정성 90
2. 수당의 적정성 92
3. 후생복지제도의 개선 94
제3절 물리적 환경 측면 104
1. 3교대 근무의 추진 104
2. 사무용 장비 105
제6장 결론 107
참고문헌 111
Abstract 116
〈표 II-1〉 소방조직의 변천 과정 23
〈표 II-2〉 소방학교별 교육기능 26
〈표 II-3〉 최근 5년간 화재발생 현황 29
〈표 III-1〉 공무원복지의 범위 41
〈표 III-2〉 소방공무원 복지재원별 전달과정 43
〈표 III-3〉 소방공무원의 신분변천 52
〈표 III-4〉 소방공무원 계급별 (정원) 53
〈표 III-5〉 소방공무원 기관별 (정원) 54
〈표 III-6〉 한국과 일본의 소방공무원수 비교 54
〈표 III-7〉 의용소방대 56
〈표 III-8〉 의무소방원 56
〈표 IV-1〉 최근 5년간 공·사상자 발생현황(업무유형별):(04~08) 61
〈표 IV-2〉 2008년도 구조활동 실적 62
〈표 IV-3〉 3교대 근무현황 63
〈표 IV-4〉 소방·경찰 유사수당 비교 66
〈표 IV-5〉 구조·구급활동시 유해환경 68
〈표 IV-6〉 소방직무별 활동시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요소 69
〈표 IV-7〉 직렬간 근무시간 76
〈표 IV-8〉 외국 소방공무원의 근무실태 77
〈표 IV-9〉 한국인의 평균수명 80
〈표 IV-10〉 소방공무원 연도별 평균사망 연령 80
〈표 V-1〉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규정의 비교 86
〈표 V-2〉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91
〈표 V-3〉 소방전문 치료센터 사업내용 97
〈표 V-4〉 공상공무원 보상체계 101
〈표 V-5〉 한국과 외국의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의 특징 102
〈그림 I-1〉 연구의 흐름 12
〈그림 II-1〉 현행 소방조직 체계 24
〈그림 II-2〉 중앙소방학교 조직기구표 25
〈그림 II-3〉 중앙119구조대의 조직기구표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