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3

제2장 이론적 배경 15

제1절 주거 빈곤 및 주거복지의 이론적 고찰 15

1. 주거 빈곤의 개념과 원인 15

2. 주거복지 27

제2절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의 전개과정 34

1.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의 발전 34

2.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관련법 40

제3절 외국의 주거복지정책 42

1. 영국 42

2. 미국 47

3. 스웨덴 49

4. 일본 50

5.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52

제4절 연구 분석의 틀 55

제3장 우리나라 주거복지프로그램과 전달체계 58

제1절 주거급여 지원프로그램 58

1. 급여방식 58

2. 수혜범위 60

3. 주택 바우처(Housing Voucher) 65

제2절 임대주택 지원프로그램 70

1. 지원프로그램의 특징 71

2. 물량공급 99

제3절 주거복지 전달체계 100

1. 주관부서의 문제 100

2. 지원체계 101

제4장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03

제1절 주거급여 지원프로그램 103

1. 주거급여지원의 문제점 103

2. 주거급여지원의 개선방안 105

3. 주택바우처의 문제점 106

4. 주택바우처의 개선방안 108

제2절 국민임대주택 지원프로그램 109

1. 국민임대주택지원의 문제점 109

2. 국민임대주택지원의 개선방안 111

제3절 주거복지 전달체계 113

1.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113

2.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14

제5장 결론 116

참고문헌 118

ABSTRACT 121

〈표 2-1〉 최저주거기준(면적기준) 17

〈표 2-2〉 우리나라 주거 빈곤 가구의 규모(2009년 기준) 18

〈표 2-3〉 소득계층 가구 비율변화(경상소득기준) 19

〈표 2-4〉 최근 5년 소득분위별 소득증가율 20

〈표 2-5〉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및 소비자물가증가율 21

〈표 2-6〉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변동율 추이 22

〈표 2-7〉 국가별 가처분 소득 대비 공적이전 비율 23

〈표 2-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소득분위별 분포(2005년 기준) 25

〈표 2-9〉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26

〈표 2-10〉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수준과 임대료부담비율 26

〈표 2-11〉 주거복지의 선행연구 29

〈표 2-12〉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에서의 서민용 주택공급 36

〈표 2-13〉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의 자금지원 계획 36

〈표 2-14〉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의 발전과정 39

〈표 2-15〉 공공임대주택 입주우선순위 44

〈표 2-16〉 영국의 점유형태별 가구비율 45

〈표 2-17〉 영국 지방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점수표 45

〈표 2-18〉 각국의 대기자명부 등록요건 46

〈표 2-19〉 영국의 주택 개보수 신청요건 46

〈표 2-20〉 각국의 주택보조금 지급 48

〈표 2-21〉 미국의 최저주거 기준 48

〈표 2-22〉 일본의 점유형태별 주택비율 51

〈표 2-23〉 복지선진국의 주거복지정책 비교 52

〈표 2-24〉 주요복지국가의 공공임대주택 및 임대료 보조 수혜자 비율비교 53

〈표 2-25〉 주요 복지국가의 임대료 보조 정책실시 54

〈표 3-1〉 2009년 최저생계비 및 주거급여 한도액 58

〈표 3-2〉 2009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 59

〈표 3-3〉 2009년 주거 현물급여 기준 액 60

〈표 3-4〉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61

〈표 3-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종류별) 63

〈표 3-6〉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율 64

〈표 3-7〉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와 구성 비율(2008년) 64

〈표 3-8〉 일반임차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비율 67

〈표 3-9〉 저소득 임차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비율 68

〈표 3-10〉 Housing Voucher제도의 장점과 특징 68

〈표 3-1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순위 및 가점제도 72

〈표 3-12〉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73

〈표 3-13〉 국민임대주택 입주가능 소득산정 및 자산보유기준 74

〈표 3-14〉 매입임대주택 년도 별 계획 76

〈표 3-15〉 공급방식별 매입국민임대주택의 유형 76

〈표 3-16〉 매입임대주택 유형 별 임대료비교(15평형 기준 환산) 77

〈표 3-17〉 매입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기관별 역할분담 78

〈표 3-18〉 매입국민임대주택의 재원분담비율 80

〈표 3-19〉 전세임대주택 지원프로그램의 유형 및 입주대상자 82

〈표 3-20〉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지원 대상 83

〈표 3-21〉 전세임대주택의 전세금 및 입주자 부담 85

〈표 3-22〉 전세임대주택사업의 재원조달 87

〈표 3-23〉 부도임대주택 우선공급 순위 88

〈표 3-24〉 고령자임대주택 자산보유 기준 91

〈표 3-25〉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93

〈표 4-1〉 주거급여와 주택바우처의 비교 107

〈표 4-2〉 주거복지정책 전달체계 114

〈그림 2-1〉 상대빈곤율 추이 24

〈그림 2-2〉 가구의 주거복지 구성요소 30

〈그림 2-3〉 주거복지정책 지원방법 31

〈그림 2-4〉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시스템 체계 39

〈그림 2-5〉 영국의 주거비보조 지급 및 수급절차 43

〈그림 2-6〉 연구의 분석틀 56

〈그림 3-1〉 부양의무자 기준 61

〈그림 3-2〉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62

〈그림 3-3〉 주택바우처 도입배경 66

〈그림 3-4〉 주택바우처 지원방식 69

〈그림 3-5〉 다가구매입임대주택지원 과정 79

〈그림 3-6〉 미분양매입임대주택지원 과정 79

〈그림 3-7〉 재건축임대주택지원 과정 80

〈그림 3-8〉 매입국민임대주택 재원 81

〈그림 3-9〉 기존주택 전세임대지원 과정 84

〈그림 3-10〉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지원 과정 84

〈그림 3-11〉 신혼부부 전세임대지원 과정 85

〈그림 3-12〉 전세임대주택사업 추진절차 86

〈그림 3-13〉 부도임대주택 매입과정 90

〈그림 3-14〉 고령자임대주택지원 과정 92

〈그림 3-15〉 공공임대주택 공급절차 94

〈그림 3-16〉 영구임대주택 96

〈그림 3-17〉 보금자리주택 97

〈그림 3-18〉 우리나라 주택공급정책의 변화 98

〈그림 3-19〉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시스템 98

〈그림 3-20〉 전국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현황 99

〈그림 3-21〉 영구임대주택 대기기간 100

〈그림 3-22〉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구조 101

〈그림 4-1〉 임대주택 사업승인 실적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