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7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0
제2장 수출입관리 우수 공인업체(AEO)제도 현황 12
제1절 AEO제도의 개요 12
1. AEO제도의 개념 12
2. AEO제도의 출현 13
제2절 외국의 AEO제도 도입과 확산 15
1. 국제 기구 15
2. 주요 국가 17
제3절 우리나라의 AEO제도 도입과 운영 19
1. AEO제도 도입 19
2. 관세법상 AEO제도 시행 19
3. 사후관리와 종합심사 26
제3장 외국의 우수 AEO제도 주요사례와 시사점 29
제1절 주요국의 AEO제도 도입과 운영 29
제2절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MRA) 체결 성과 34
1. WCO에서의 AEO 상호인정협정(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규정 34
2. AEO 상호인정협정 추진 사례 35
제3절 국가간 AEO제도 상호인정의 시사점 40
제4장 우리나라 AEO제도의 효과적인 운영방향 42
제1절 AEO제도를 둘러싼 환경분석 42
1. 국내 환경변화 42
2. 외국 환경변화 46
제2절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 48
1. 우리나라 AEO제도에 대한 종합인식도 평가 49
2.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심사기준, 절차 인식도 평가 50
3.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제도의 심사기준의 획일적 적용 51
4. 기존 물류안전 또는 법규준수 인증업체에 대한 기득권 인정 여부 52
5. 국가 間 물류안전제도에 대한 상호 인정체결의 필요성 53
제3절 AEO제도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53
1. 「AEO 114」 등 상시 전담팀 운영으로 기업과의 소통 활성화 54
2. 가시적인 AEO 인증혜택 공여로 기업의 관심도 제고 55
3. 「중소기업형 물류안전 인증제도」마련으로 인증업체 확대 57
4. 기 획득한 물류안전 또는 법규준수 인증업체에 대한 기득권 인정 59
제4절 AEO 운영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의 개선효과 61
제5장 결론 63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63
제2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 65
참고문헌 67
〈표 2-1〉 WCO SAFE Framework의 정의 12
〈표 2-2〉 SAFE Framework의 구조 16
〈표 2-3〉 해외 물류보안 프로그램 현황 18
〈표 3-1〉 EU-US JCCC 협의 결과에 따른 Terms of Reference 36
〈표 3-2〉 주요 국가의 AEO인증 상호 인정체결(MRA) 현황(2009.6월) 37
〈표 4-1〉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물류보안 정책 42
〈표 4-2〉 AEO 제도로 흡수된 관세청 법규준수제도 43
〈표 4-3〉 설문조사 대상별 응답율 현황 49
〈표 4-4〉 AEO제도 종합인식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49
〈표 4-5〉 AEO심사기준과 인증절차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50
〈표 4-6〉 AEO심사기준의 획일적 적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51
〈표 4-7〉 기존 물류안전 관련 인증업체에 대한 기득권 인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52
〈표 4-8〉 국가 間 AEO 상호 인정체결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53
〈표 4-9〉 물류안전 관련 기업활용 영향분석(MIT, 스탠포드대학 발표, 2006년) 56
〈표 4-10〉 AEO 인증업체에 대한 혜택 예시 56
〈표 4-11〉 대기업-중소기업 수출실적 비교 58
〈표 4-12〉 관세청 물류보안 관련 인증업체 현황 59
〈표 4-13〉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 추진단계 60
〈그림 2-1〉 AEO 종합인증 우수업체 신청절차 20
〈그림 2-2〉 AEO 종합인증 신청 대상자 21
〈그림 2-3〉 AEO 종합인증 우수업체 공인기준 22
〈그림 2-4〉 AEO 종합인증 우수업체 공인심사 절차 23
〈그림 2-5〉 AEO 공인 후 종합심사 절차 27
〈그림 4-1〉 국가간 수출입통관 흐름도 61
〈그림 4-2〉 AEO에 기반한 미래 수출입통관 흐름도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