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7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12
제2장 자유무역협정과 원산지 규정 14
제1절 자유무역협정(FTA) 개요 14
1. 지역무역협정 14
2. FTA와 WTO 비교 17
3. 세계의 FTA 추진현황 18
제2절 원산지 규정에 대한 고찰 20
1. 원산지의 개요와 원산지 규정 20
2. 원산지 규정의 비용 발생 21
3. FTA 원산지 규정의 역할 23
4. 원산지 결정기준의 종류 24
5. 원산지 증명 및 검증방식 33
제3절 우리나라 FTA의 주요 내용 및 교역 동향 39
1. 한·칠레 FTA 41
2. 한·싱가포르 FTA 44
3. 한·EFTA FTA 47
4. 한·아세안 FTA 49
5. 한·미 FTA 51
6. 한·인도 CEPA 53
제3장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57
제1절 한·칠레 FTA 원산지결정기준 57
1. 완전생산기준 57
2. 부가가치기준 57
3. 세번변경기준 58
4. 제조가공공정기준 59
제2절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결정기준 61
1. 완전생산기준 61
2. 부가가치기준 62
3. 세번변경기준 63
4. 제조가공공정기준 64
제3절 한·EFTA FTA 원산지결정기준 66
1. 완전생산기준 66
2. 부가가치기준 66
3. 세번변경기준 67
4. 제조가공공정기준 67
제4절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 69
1. 완전생산기준 69
2. 부가가치기준 70
3. 세번변경기준 71
4. 제조가공공정기준 71
제5절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73
1. 완전생산기준 73
2. 부가가치기준 74
3. 세번변경기준 76
4. 제조가공공정기준 77
제4장 FTA 원산지 규정의 효율적 활용방안 79
제1절 FTA 원산지 규정의 문제점 79
1. 우리나라 기업의 FTA 활용률 저조 79
2. 우리나라 기업의 FTA 활용상의 애로사항 80
3. FTA 확대에 따른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의 복잡·다양화 82
4. 한·미 FTA 대비 원산지관리시스템 미흡 84
제2절 FTA 원산지 규정의 효율적 활용방안 84
1. 중소기업의 FTA 활용능력 향상 지원 84
2. 전문기관 설치 및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 85
3.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보급 86
4. FTA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 및 기업 홍보 강화 87
5. FTA 원산지 관련 규정 통일화 88
6. 기업간 원산지정보 전달체계 구축 및 새로운 경영전략 마련 88
7. 원산지 자율증명체계 확립 89
제5장 결론 90
제1절 연구결과 요약 90
제2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 92
참고문헌 94
〈표 II-1〉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15
〈표 II-2〉주요국 FTA 추진현황('09. 8월 기준) 19
〈표 II-3〉원산지 규정의 주요내용 20
〈표 II-4〉HSK 품목분류표 예시 26
〈표 II-5〉원산지 결정기준의 장단점 및 주요 특징 31
〈표 II-6〉협정별 원산지증명 방식 비교 34
〈표 II-7〉협정관세 착오적용에 따른 추징실적 36
〈표 II-8〉원산지기준 관련 주요 용어 37
〈표 II-9〉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40
〈표 II-10〉한·칠레 FTA 협정의 구조 42
〈표 II-11〉한·칠레 교역 동향 43
〈표 II-12〉한·칠레 FTA에 대한 특혜관세 활용률 43
〈표 II-13〉한·싱가포르 FTA 주요내용 45
〈표 II-14〉한·싱가포르 교역 동향 46
〈표 II-15〉한·EFTA FTA 상품 양허안 주요내용 48
〈표 II-16〉한·아세안 FTA 국가별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49
〈표 II-17〉한·아세안 간 상품자유화 방식 50
〈표 II-18〉한·아세안 간 교역현황 51
〈표 II-19〉한·미 간 양허단계별 주요 품목 52
〈표 II-20〉한·인도간 교역 추이 54
〈표 II-21〉발효 중인 FTA 협정별 통관절차 개요 54
〈표 II-22〉FTA 체결에 따른 수출입 증가(2008년, 금액 기준) 56
〈표 II-23〉한국의 FTA 추진현황('09. 8월 현재) 56
〈표 III-1〉한·칠레 FTA 관세특례 및 원산지규정 총괄 60
〈표 III-2〉한·싱가포르 FTA 관세특례 및 원산지규정 총괄 64
〈표 III-3〉한·EFTA FTA 관세특례 및 원산지규정 총괄 68
〈표 III-4〉한·아세안 FTA 관세특례 및 원산지규정 총괄 72
〈표 III-5〉자동차용 엔진 제품 및 부분품 세번 74
〈표 III-6〉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75
〈표 III-7〉가격 구성내역 75
〈표 III-8〉한·미 FTA 관세특례 및 원산지규정 총괄 77
〈표 IV-1〉FTA 업무절차 이해정도 업체별 비교 80
〈표 IV-2〉FTA 관련업무 상담기관 81
〈표 IV-3〉FTA 적용 애로사항 81
〈표 IV-4〉FTA 업무활용 지원 요청 항목 82
〈표 IV-5〉FTA 원산지 규정의 효율적 활용방안 89
〈그림 II-1〉생산단계별 원가구성 27
〈그림 IV-1〉아시아 각국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 79
〈그림 IV-2〉FTA의 원산지 기준(ROO) 개선필요 조사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