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7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2
제2장 이론적 배경 13
제1절 자유무역지역(FTZ; Free Trade Zon) 13
1. 자유무역지역(FTZ)의 의의와 특징 13
2. 기능과 지정현황 14
3. 경제적 효과 17
4. 외국자유무역지역의 시사점 18
5.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비교 및 운영방향 19
제2절 FTA(Free Trade Agreement) 22
1. FTA의 의미와 경제적 효과 22
2. 추진현황 23
제3장 마산자유무역지역(MFTZ)의 운영과 물품관리제도 현황 및 FTA의 영향 27
제1절 마산자유무역지역(MFTZ)의 의미와 현황 27
1. 마산자유무역지역(MFTZ)의 의미 27
2. 마산자유무역지역(MFTZ)의 설치목적 및 특징 27
3. 마산자유무역지역(MFTZ)의 경제기여도 31
제2절 자유무역지역(FTZ) 물품 반출·입 및 관리제도 32
제3절 MFTZ 운영과 물품관리제도에 대한 FTA의 영향 34
1. 설문조사의 개요 35
2. FTA에 따른 MFTZ 운영과 물품관리제도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39
제4장 FTA 확대에 따른 MFTZ 운영과 물품관리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50
제1절 MFTZ 운영과 물품관리제도의 문제점 50
1. 마산자유무역지역(MFTZ)의 운영적 측면 문제점 50
2. 마산자유무역지역(MFTZ)의 물품관리제도의 문제점 52
제2절 MFTZ 운영과 물품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53
1. MFTZ의 운영적 측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53
2. MFTZ의 물품관리측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58
제5장 결론 63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63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66
참고문헌 67
FTA 협정관련 대책수립 및 물품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서 70
〈표 2-1〉 자유무역지역의 일반적 기능 15
〈표 2-2〉 자유무역지역 관리운영 체계 16
〈표 2-3〉 산업단지형 (관리권자 : 지식경제부장관) 16
〈표 2-4〉 항만형 및 공항형 (관리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17
〈표 2-5〉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비교 21
〈표 2-6〉 연도별 지역무역협정 발효건수 24
〈표 2-7〉 2008년 11월 통계치와 비교 25
〈표 2-8〉 FTA 추진현황 26
〈표 3-1〉 대지 및 공장 임대현황('09. 6 기준) 28
〈표 3-2〉 국가별 입주업체 현황('09. 6 기준) 29
〈표 3-3〉 투자현황('09. 6 기준) 29
〈표 3-4〉 국가별 투자현황('09. 6 기준) 29
〈표 3-5〉 제조업 고용현황('09. 6 기준) 30
〈표 3-6〉 연도별 고용추이('09. 6 기준) 30
〈표 3-7〉 노동조합 현황('09. 6 기준) 30
〈표 3-8〉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09. 6 기준) 31
〈표 3-9〉 연도별 현황('09. 6 기준) 31
〈표 3-10〉 연도별 현황('09. 6 기준) 32
〈표 3-11〉 설문 주요 조사내용 36
〈표 3-12〉 응답업체 현황 36
〈표 3-13〉 응답업체 투자현황('07 기준) 37
〈표 3-14〉 제품판매 시장 및 국내거래 현황('07 기준) 38
〈표 3-15〉 해외투자 현황 38
〈표 3-16〉 부품구매(조달)현황('07 기준) 39
〈표 3-17〉 FTA 협정체결에 대한 기업입장 40
〈표 3-17〉 FTA 확산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 40
〈표 3-18〉 FTA 협정의 효과 41
〈표 3-19〉 FTA 협정체결 희망국가 42
〈표 3-19〉 FTA의 외국인투자 확대 도움정도 42
〈표 3-20〉 2007년 국내거래업체 및 판매현황 43
〈표 3-21〉 자유무역지역 물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44
〈표 3-22〉 FTA 협정관세 적용시 국내거래 등 기업활동 전망 45
〈표 3-23〉 FTA 확대 시행시 기존 해외투자의 국내이전 유무 45
〈표 3-22〉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시 국내거래 등 기업활동 전망 46
〈표 3-23〉 물품관리제도 개선 방안 47
〈표 3-24〉 FTA 확대, 시행관련 정부지원정책 48
〈표 3-25〉 자유무역지역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요구사항 49
〈표 4-1〉 외국인 투자기업 사후지원제도 54
〈표 4-2〉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확대지정 계획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