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ABSTRACT 11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8
제2장 이론적 배경 20
제1절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필요성 20
1. 장애인 수의 증가 20
2.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24
3. 기존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제한점 26
제2절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추진 경위 28
제3절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시안 검토 29
제4절 연구의 분석틀 34
제3장 외국과 한국의 장애인 장기요양관련제도 비교 36
제1절 외국의 장애인장기요양제도 36
1. 적용대상자 36
2. 급여의 범위 39
3. 서비스 전달체계 42
4. 재원조달방식 44
제2절 한국의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48
1. 적용대상자 49
2. 급여의 범위 51
3. 서비스 전달체계 52
4. 재원조달방식 55
제4장 제도 도입에 관한 쟁점을 둘러싼 논의와 효과적 도입방안 56
제1절 도입방식 56
제2절 제도명칭 59
제3절 적용대상자 61
제4절 급여의 범위 65
제5절 서비스전달체계 72
제6절 재원조달방식 79
제5장 결론 82
참고문헌 84
〈표 2-1〉 등록 장애인 현황 20
〈표 2-2〉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 21
〈표 2-3〉 주로 도와주는 사람의 유형 23
〈표 2-4〉 재활패러다임과 자립생활패러다임의 비교 25
〈표 2-5〉 1990~2001년도까지 각국의 GDP 대비 장애인 예산비율 27
〈표 2-6〉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정책 방향 33
〈표 3-1〉 각국의 적용대상자 비교 39
〈표 3-2〉 각국의 급여비교 42
〈표 3-3〉 각국의 서비스 전달체계 비교 44
〈표 3-4〉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재정운영방식 유형 48
〈표 3-5〉 인정조사표 항목 50
〈표 3-6〉 등급별 인정시간 50
〈표 3-7〉 활동보조지원서비스 내용 51
〈표 3-8〉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55
〈표 4-1〉 장애인타임스터디 결과에 따른 등급별 서비스 제공량(안) 70
〈표 4-2〉 시범사업 등급별 총 급여수준 71
〈표 4-3〉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서비스에 따른 제공 인력 73
〈그림 3-1〉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실시 절차 54
〈그림 4-1〉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평가 판정 항목 구성 63
〈그림 4-2〉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서비스 내용 66
〈그림 4-3〉 활동보조서비스 확대(안) 실시 체계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