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빠른 사회복귀를 돕고자 상담·의료·수사 활동이 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한 One-Stop 지원센터를 도입·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광주지역의 One-Stop지원센터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지원업무의 지연, 성폭력 피해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프로그램 운영, 근무자들의 전문성 결여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활동이 이루어지고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광주지역 One-Stop 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검토를 통하여 광주지역 One-Stop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광주지역 One-Stop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검토를 통해 알아본 문제점은 조직·제도적 측면, 운영·관리적 측면, 정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조직·제도적 측면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형식적 피해자 지원업무의 실시, 유관기관 간 형식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인한 불성실한 피해자 지원 업무의 실시, 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부재로 인한 비합리적인 센터 운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둘째, 운영·관리적 측면에서는 2중적 수사실시로 인한 피해자의 2차피해 발생,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한 피해자 회복의 지연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셋째, 정책적 측면에서는 의료시설 및 의료지원의 부족으로 피해자의 빠른 치료가 불가능하고, 근무자의 전문성 결여로 인해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업무가 제공되지 못하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었다. 또한 적절한 홍보활동이 실시되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지원센터 인지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렇듯 광주지역 One-Stop지원센터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첫째 조직·제도적 측면에서는 증가하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충분한 지원업무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 내 인원의 확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성폭력범죄 발생률과 지역의 크기에 비례한 센터의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유관기관들간 주기적인 회의 실시와 업무 통합을 통하여 지역 내 유관기관들이 적극적 협력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운영·관리적 측면에서는 경찰의 2중적 수사를 지양하기 위하여 센터 내 성폭력 수사 전담팀을 배치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반복적인 진술조사로 인해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세부화 된 상담 프로그램의 실시, 무료법률지원 프로그램의 실시 등을 통해 피해자가 One-Stop지원센터를 통하여 성폭력 피해회복과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정책적 측면에서는 One-Stop지원센터 고유전화번호 설정, 병원 등의 기관 내 One-Stop 지원센터 홍보책자 배치 등과 같은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이 센터를 방문하여 지원업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미국의 SANE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센터 내 성폭력 전담 간호팀을 구축해 피해자들이 치료와 증거수집 절차를 신속히 끝마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손상 모두에 대한 치유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개선방안만으로 현재 광주지역 One-Stop지원센터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 모두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안을 통하여 One-Stop 지원센터의 일차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차후 지속적인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평가활동을 통하여 꾸준한 개선활동이 이루어진다면 광주지역 One-Stop지원센터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영역에서 중점역할을 담당하는 피해자 지원기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