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민간 의료시설이 급속히 발전하고 변화하는 현실에서 한국 군 의료지원제도의 낙후된 현실을 살펴 본 후 군 의료기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중심으로 선행 연구논문과 각종 보고서, 국방부 및 의무사 등 관계기관의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첫째, 의료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는 1·2·3차 진료체계에 의한 분류를 적용하고 있지만 최초환자 발생에서 최종진료시설까지 의료 서비스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며, 단계별 병원들의 진료는 특성화된 의료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군 치과 진료의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급한 문제는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를 해야 하는 우수한 군의관 확보와 관리가 미흡한 점이다. 부대별 다소 차이는 있지만 치과군의관 1일 평균 10여명의 환자를 진료 및 치료를 하는 수준이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치과치료의 특성상 앞으로 다가올 전문 군의관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하겠다. 치과군의관을 포함한 군의관 인력확보 문제는 군 전투력유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셋째, 첨단장비부족 문제는 군 병원진료 시간의 지연이 발생하고, 민간병원 진료를 받기위한 청원휴가 신청자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군 의료시설에 대한 불신으로 병사들의 민간의료시설 이용이 계속 늘어나는 현상을 초래하고 건강보험 부담금의 증가는 국방예산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해보면, 첫째, 군 병원의 위치를 환자수요에 맞는 지역에 선택하여 전문화된 군 병원을 통합하고,장기 입원환자를 위한 입원병동 증설 및 신설하며, 전시 의무지원능력을 고려 후방지역에 3차진료 시설의 신설 및 기능조정을 해야한다. 이는 환자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이동에 따른 인적 및 물질적인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전·평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우수인력확보를 위해 시급한 단기 과제로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군입영 제한 연령의 조정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잦은 인사교류의 지양, 현실적인 임금지급과 학문연구를 위한 해외연수를 수시로 실시하여 자기계발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첨단 의료장비부족 현상은 국방비 책정간 보건예산의 비중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불필요예산의 낭비를 방지하여 고가의 장비 획득방안이 강구되어야 군 의료의 우수성을 인식시키고, 건강보험료의 절약을 통한 예산절약으로 군 의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군 의료지원이 수요자인 군 장병 중심의 양질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군의 전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