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범죄의 경우 그 피해는 성인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피해아동 문제를 사회문제가 아닌 가해자 개인의 성적취향에 기인한 단순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국가차원의 문제로 적극 대처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피해아동에 대한 수사 또한 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관련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수사를 소흘이 하여 시간을 끌거나 아동의 진술을 반복하게 하여 2차 피해를 유발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고소의 취하를 종용하기도 하는 것과 같은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피해아동의 문제는 심각한데 비해 이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아동성범죄사건 수사에 관하여 현재의 수사상 문제점을 적시하여 분발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아동성폭력수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는 시급하고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의 범인검거를 위한 수사체제와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아동성폭력범죄의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제언을 통하여 경찰의 성폭력피해아동 수사 분야의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연구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한정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내용의 범위는 아동성폭력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측면과 피해자보호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둘째, 경찰의 수사체제를 논함에 있어 아동의 성폭력피해가 발생하여 신고된 때부터 아동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범인을 검거,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기까지의 경찰수사를 대상으로 경찰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에 한정하였다.
본 논문은 제1장에서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아동성폭력범죄의 개념과 관련 법률, 아동성폭력범죄의 발생현황 및 실태, 선진국의 사례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아동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한 경찰의 지원과 수사실태, 사건사례 분석을 통하여 아동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한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문제점에서 도출된 함의를 토대로 경찰의 수사체제 개선방안을 정책적, 조직적, 운영적 측면에서 제시하였으며, 마지막 장인 제5장에서는 연구의 종합적 내용을 결론으로 요약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고찰에 의한 이론적연구와 통계자료와 수사사례 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국내·외 관련서적, 연구논문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방법을 통하여 이론적 배경과 관련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아동성폭력사건 수사사례와 통계자료를 통해 경찰의 수사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통해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체제 개선방안을 정책적, 조직적, 운영적 측면으로 제안하였다. 정책적 측면의 개선방안은 사회적 연계체계 강화, 아동사회안전망 구축 및 아동보호활동 강화, 피해자 지원 종합적 연계망 구축을 제안하였다.
조직적 측면의 개선방안으로 전문가 참여제 확대 및 운영의 내실화, 성폭력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경찰의 지침 강화 및 인식전환, 수사과정의 전문화 및 전문가와의 협조, 여성경찰관의 확대운영 및 교육의 내실화를 제안하였다.
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으로는 진술녹화제의 활성화와 증거확보 지원 방안, 범죄자 관리 및 범죄예방 활동 강화 방안으로 성폭력 범죄 전력자 관리 강화, 범죄예방교실의 운영을 통한 아동성폭력범죄발생 방지, ONE-STOP지원센터 확대 설치 및 운영활성화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