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9
ABSTRACT 12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1. 연구의 범위 17
2. 연구의 방법 18
제2장 이론적 배경 20
제1절 아동성폭력범죄의 개념 및 관련 법률 20
1. 아동성폭력범죄의 개념과 유형 20
2. 아동성폭력범죄의 원인 24
3. 아동성폭력 관련 법률 27
제2절 아동성폭력범죄 발생현황 및 실태 36
1. 아동성폭력범죄 발생현황 36
2. 가해자의 유형과 범행장소 44
3. 아동 성범죄의 재범률 48
제3절 선진국 사례 및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49
1. 아동성폭력범죄의 대응에 관한 외국의 동향 49
2. 선행연구의 검토 71
제3장 아동성폭력범죄사건 수사실태 및 문제점 77
제1절 아동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한 경찰의 지원 및 수사실태 77
1. 여경기동수사대의 활약 77
2. 진술녹화실 운용 및 진술녹화관 자격인증제 실시 78
3. 성폭력수사 전문과정 및 심리전문가 제도 운영 81
4. ONE-STOP 지원센터의 설치 82
제2절 아동성폭력범죄 수사사례 분석 84
1. 조두순사건 85
2. 신부의 아동성폭행사건 87
3. 포항장애인모녀성폭행사건 89
4. 기타 사건 사례 분석 89
제3절 아동성폭력범죄사건 수사의 문제점 93
1. 아동성폭력범죄의 수사과정상 2차 피해의 발생 93
2. 경찰수사상 인권침해 문제 94
3. 아동성폭력 사건 수사지침의 부실 96
4. 수사관의 비전문성 96
5. 증거확보 및 범죄정보의 부족 98
제4장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수사체제 개선방안 100
제1절 정책적 개선방안 100
1. 사회적 연계체계 강화 100
2. 아동사회안전망 구축 및 아동보호활동 강화 101
3. 피해자 지원 종합적 연계망 구축 102
제2절 조직적 개선방안 102
1. 전문가 참여제 확대 및 운영의 내실화 102
2.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경찰의 지침 강화 및 인식전환 103
3. 수사과정의 전문화 및 전문가와의 협조 105
4. 여성경찰관의 확대운영 및 교육의 내실화 106
제3절 운영적 개선방안 107
1. 진술녹화제의 활성화 107
2. 증거확보 지원 방안 107
3. 범죄자 관리 및 범죄예방 활동 강화 109
제5장 결론 112
참고문헌 115
〈표 2-1〉 아동성폭력의 유형 23
〈표 2-2〉 2008년 성별·연령별 피해자 현황 37
〈표 2-3〉 2006년-2008년 성별·연령별 피해자 현황 38
〈표 2-4〉 2005-2009연도별 아동성폭력발생 현황 및 증감추이 40
〈표 2-5〉 2008년 피해유형별 피해자 현황 41
〈표 2-6〉 2008년 피해자·가해자 관계 42
〈표 2-7〉 2008년 피해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 43
〈표 2-8〉 2008년 성별·연령별 가해자 현황 46
〈표 2-9〉 성폭력가해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 47
〈표 3-1〉 여경기동수사대의 연도별 단속실적 77
〈표 3-2〉 피해자 진술녹화실 설치 현황(2008년 말 기준) 78
〈표 3-3〉 성폭력피해자 진술녹화건수 79
〈표 3-4〉 ONE-STOP 지원센터 현황(2008년 말 기준) 82
〈표 3-5〉 ONE-STOP 지원센터운영실적(2008년 말 기준) 84
〈표 3-6〉 전문가 참여제 운영 실적(2009년 현재) 97
〈표 3-7〉 성폭력 전담조사관 현황 98
〈표 4-1〉 NGO연계현황 101
〈표 4-2〉 우범자 관리대상 현황 110
〈그림 2-1〉 13세미만 아동성폭력발생 추이 40
〈그림 2-2〉 2008년 피해자·가해자 관계 대분류 그래프 43
〈그림 3-1〉 전문가 참여 및 피해아동 행동·진술분석 체계도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