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ABSTRACT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4
제2장 이론적 고찰 16
제1절 수사의 의의 16
1. 수사의 개념 16
2. 수사의 이념 17
3. 수사의 목적 19
4. 범죄수사의 과정 20
제2절 수사경찰과 전문화 29
1. 수사경찰의 의의 29
2. 수사경찰의 임무 30
3. 수사경찰 전문화의 개념 31
4. 수사경찰의 전문화 필요성 34
제3절 각국의 수사경찰 활동 36
1. 미국 36
2. 독일 38
3. 일본 41
제3장 우리나라 수사활동의 실태와 문제점 43
제1절 범죄 발생 실태 43
1. 강력범죄 현황 43
2. 지능범죄 현황 51
3. 외국인범죄 현황 62
4. 과학범죄수사 지원현황 72
제2절 수사경찰 실태 76
1. 수사경찰 인력실태 77
2. 수사경찰 교육실태 80
3. 수사경찰 조직실태 81
4. 수사경찰 전문화 실태 91
제3절 수사경찰 전문화 저해 요인 95
1.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한계 95
2. 인력적 측면 97
3. 제도적 측면 97
제4장 수사경찰 전문화를 위한 방안 99
제1절 수사 전문화를 위한 우수자원 확보 99
1. 우수자원 확보를 위한 수사경과 인식확대 99
2. 기존인력의 수사경과 진·출입 활용 99
3. 전문인력 채용 확대 100
제2절 수사 전문화를 위한 교육체제 개선 100
1. 신종 지능범죄에 대한 분석제공 101
2. 신수사기법에 대한 교육지원 101
제3절 수사인력 전문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102
1. 광역수사체제의 확대 102
2. 수사활동의 법적 제도 정비 103
3. 수사관련부서의 단일화 및 공조체계 구축 105
4. 수사경찰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적극성 확대 105
제5장 결론 107
참고문헌 110
〈표 2-1〉 범죄수사의 과정 29
〈표 2-2〉 경찰의 수사전문화 개요 33
〈표 3-1〉 강력범죄 구분 44
〈표 3-2〉 10년간 총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49
〈표 3-3〉 형법범죄 및 특별범죄 현황 50
〈표 3-4〉 5대 범죄 발생·검거현황 51
〈표 3-5〉 지능범죄와 강력범죄의 특징 비교 55
〈표 3-6〉 적용법조별 지능범죄 유형 56
〈표 3-7〉 최근 주요 지능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60
〈표 3-8〉 유형별 사이버범죄 발생·검거현황 61
〈표 3-9〉 총 출·입국현황 66
〈표 3-10〉 2008년도 국적별 외국인 체류현황 67
〈표 3-11〉 외국인 범죄 죄종별 검거현황 68
〈표 3-12〉 외국인범죄 국적별 검거현황 69
〈표 3-13〉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현황 71
〈표 3-14〉 지문감식에 의한 신원확인 실적 74
〈표 3-15〉 2008년도 사범별 거짓말 탐지기 검사실적 75
〈표 3-16〉 사범별 몽타주 작성 실적 현황 76
〈표 3-17〉 기능별 경찰관 정 현원(명) 77
〈표 3-18〉 계급별 수사경찰인력(정원) 79
〈표 3-19〉 경찰서 단위 근무 수사경찰 인력 현황 79
〈표 3-20〉 수사기관의 상호관계 84
〈표 3-21〉 수사국의 업무분장(실제 담당업무를 중심으로) 86
〈표 3-22〉 경찰서 수사과 업무 90
〈표 3-22〉 단위과제 경찰수사의 전문성 제고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94
(그림 3-1) 체류 외국인 현황 70
(그림 3-2) 경찰수사연수소 연간 교육현황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