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12
1. 연구의 필요성 12
2. 연구의 목적 15
3. 연구의 내용 및 한계 16
가.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6
나. 연구의 한계 17
4.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20
II. 농지매입사업의 추진현황 23
1. 농가부채 현황 및 부채 경감 정책 23
가. 농가부채의 개념 23
나. 농가부채의 현황 24
다. 농가부채 경감 정책 33
2. 농지 관련 사업 개관 38
가. 농지 관련 사업의 종류 39
나. 농지 관련 사업의 변천 40
3. 농지은행사업 현황 41
가. 농지은행사업 개요 41
나. 농지은행사업별 비교 42
다. 농지은행사업별 내용 43
라. 농지은행사업 실적 49
4.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의 개요 51
가. 농지 매입 51
나. 농지 임대 56
다. 농지 환매 63
라. 사업신청 절차 66
마.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의 법 개정 추진 현황 69
5.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실적 분석 70
가. 연도별 사업 실적 분석 70
나. 지역별 매도 현황 분석 80
III. 농지가격 분석 및 전망 83
1. 농지가격 분석의 필요성 83
2. 농지가격에 대한 이론적 고찰 84
가. 부동산가격 결정이론 85
나. 지가체계를 중심으로 한 지가의 결정 87
다. 농지가격의 결정이론 88
3. 농지가격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91
가. 농지가격 및 관련 변수들의 추이 92
나. 단위근 검정 99
다.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103
라. 공적분 검정 107
4. 농지가격 전망 109
가. 예측모형 개요 109
나. 추정 결과 116
다. 예측 결과 121
IV. 농지매입사업 지원효과 및 활성화 방안 130
1.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지원효과 및 문제점 130
가. 지원효과 130
나. 경제적 이익 효과 131
다. 문제점 135
2. 외국의 농지은행제도 및 시사점 137
가. 일본 138
나. 프랑스 145
다. 독일 149
라.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 153
마. 외국사례의 시사점 155
3.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활성화 방안 157
가. 환매를 위한 적립계정 등 도입 157
나. 운영의 효율성 제고 159
다. 부채상환 능력에 따른 대응정책 방안 162
라. 연관된 법과의 관계 명확화 163
마. 양도소득세 등 감면 방안 164
V. 결론 166
1. 요약 및 결론 166
2. 향후 연구과제 170
참고문헌 172
Abstract 176
〈표 II-1〉 농가경제 현황 27
〈표 II-2〉 도별 평균 농가부채 규모(2008년 기준) 29
〈표 II-3〉 농가부채, 자산, 부채상환능력 연도별 현황 31
〈표 II-4〉 1980년대 이후 농가부담경감조치 34
〈표 II-5〉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부채대책 내용 36
〈표 II-6〉 1990년대 이후 농업구조조정 종합대책 38
〈표 II-7〉 사업별 비교 43
〈표 II-8〉 사업별 추진실적 50
〈표 II-9〉 지가제도의 비교 52
〈표 II-10〉 감정평가의 3방식에 대한 장·단점 비교 55
〈표 II-11〉 임차료 지불 형태 57
〈표 II-12〉 2009년 농지규모화사업 임차료 상한 58
〈표 II-13〉 논 임차료 변화(2004년 ~ 2008년) 60
〈표 II-14〉 임차료 가격 비교 62
〈표 II-15〉 환매대금 수납방법 65
〈표 II-16〉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과 민법에 있어서의 환매 비교 66
〈표 II-17〉 법 개정 추진현황 69
〈표 II-18〉 지역별 인원, 면적 및 금액 82
〈표 III-1〉 농지(논)가격 동향(1997=100) 93
〈표 III-2〉 분석에 사용한 변수 99
〈표 III-3〉 로그변수를 전분기 차분한 각 변수들의 기초통계량(1988년 1/4분기~2009년 4/4분기) 100
〈표 III-4〉 단위근 검정 결과 103
〈표 III-5〉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 105
〈표 III-6〉 요한슨 공적분 검정 결과 109
〈표 III-7〉 지수평활법 추정 결과 116
〈표 III-8〉 ARIMA 모형 추정 결과 117
〈표 III-9〉 공적분 관계식 추정 결과 118
〈표 III-10〉 오차수정모형 추정 결과 119
〈표 III-11〉 VAR 모형 추정 결과 120
〈표 III-12〉 모형별 예측값 128
〈표 IV-1〉 현재시가와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과의 비교 131
〈표 IV-2〉 농가당 자산 보호금액 내역 132
〈표 IV-3〉 농가당 이자비용 절감 내역 133
〈표 IV-4〉 농가당 매입비용 절감 내역 134
〈표 IV-5〉 농지가격과 임대료율 136
〈표 IV-6〉 독일 공동이익토지공사 구성 152
〈표 IV-7〉 농지은행제도 비교 155
〈표 IV-8〉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161
〈표 IV-9〉 농가의 부채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162
〈표 IV-10〉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의 비교 163
〈그림 I-1〉 농가부채 현황 14
〈그림 I-2〉 연구의 흐름도 19
〈그림 II-1〉 재산적 수입과 지출의 추이 25
〈그림 II-2〉 부채규모별 농가분포 비율 28
〈그림 II-3〉 농지 관련 사업의 구분 39
〈그림 II-4〉 농지 사업 변천사 40
〈그림 II-5〉 농지은행 홈페이지 초기화면 42
〈그림 II-6〉 농지임대수탁사업 절차 45
〈그림 II-7〉 농지매도수탁사업 절차 47
〈그림 II-8〉 농지매입·비축사업 절차 48
〈그림 II-9〉 지가체계의 변천 53
〈그림 II-10〉 지역별 농지 임대가격 61
〈그림 II-11〉 사업신청단계(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및 신청절차 67
〈그림 II-12〉 연도별 사업실적 71
〈그림 II-13〉 연도별 부채금액 72
〈그림 II-14〉 평균 매도면적 73
〈그림 II-15〉 평균 매도금액 75
〈그림 II-16〉 농업인 매도연령 76
〈그림 II-17〉 평균 경영규모 77
〈그림 II-18〉 매도농지 지목 78
〈그림 II-19〉 주요 재배작물 79
〈그림 II-20〉 경영위기 사유 80
〈그림 II-21〉 지역별 인원, 면적 및 금액 81
〈그림 III-1〉 지가지수(논·밭) 변동 비교 95
〈그림 III-2〉 용도별 지가지수 변동 비교 96
〈그림 III-3〉 논 가격과 기타 변수 추이 비교 97
〈그림 III-4〉 밭 가격과 기타 변수 추이 비교 98
〈그림 III-5〉 논 가격과 쌀 소득의 비교 106
〈그림 III-6〉 논 가격과 농가 총수입의 비교 107
〈그림 III-7〉 지수평활법 예측가격 추세 121
〈그림 III-8〉 ARIMA 모형 예측가격 추세 122
〈그림 III-9〉 오차수정모형 예측가격 추세 123
〈그림 III-10〉 VAR 모형 예측가격 추세 124
〈그림 III-11〉 논 가격 모형별 전망치 비교 126
〈그림 III-12〉 밭 가격 모형별 전망치 비교 127
〈그림 IV-1〉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의 역할 143
〈그림 IV-2〉 일본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초기화면 144
〈그림 IV-3〉 프랑스 SAFER 초기화면 147
〈그림 IV-4〉 독일 공동이익토지공사 초기화면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