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한해 징수하는 세금은 2008년을 기준으로 약 157조이며, 이 중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7.8%(약 44조)이다. 간접세 중 일반소비세로서 부가가치세가 국가운영에 필요한 세수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가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증빙으로서 세무신고의 기초자료이며, 불성실 신고자 색출을 위해 과세관청에서 실시하는 거래내용의 대사에 활용되는 등 부가가치세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와 과세관청은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래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여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수기로 기재하여 발행하는 방식에서 e-세로, ASP, ERP, VAN 등 전자적인 방식으로 그 발행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세금계산서의 큰 변화가 시작된 지금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한 연구와 그 연구결과의 활용은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계기로 본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고, 도입초기인 현재 시행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혹은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찰해보았으며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논문들과 국세청자료, 간행물 및 관련기사들을 참고하여 문헌적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로서 정리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①납세협력비용절감 ②과세관청행정편의 및 행정비용 절감 ③거래투명성 증대 ④세금계산서 분실위험 감소 ⑤ASP사업 등 신산업창출효과 ⑥특별세액공제 및 결산시간단축
연구결과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문제점으로 다음 항목들이 정리되었다.
①도입목적과 달리 납세협력비용 증가예상 ②ERP발행 업체간 사용시스템과 관련한 마찰발생 가능성 ③수수료 및 시스템과 관련한 중소업체 부담 증가 ④수신동의 없이 처리되는 e-세로 발행의 유효성 문제 ⑤보안 및 전산오류문제 ⑥국민적 인식부족의 문제 ⑦수기와 전자적 발행, 법인과 개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관련 법적용 형평성에 대한 문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다음 사항을 제시하였다.
①ASP사업에 대한 정부관리제도의 수립 및 장기과세정책과의 일치성 재검토 ②납세자의 과도한 대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전반에 적용되는 가산세 제도의 정비 ③ERP발행 사업자간 사용시스템에 대한 과세관청의 관심 ④e-세로 발행시 수신동의 후 처리로 유효성을 높이고 국민적 인식을 이끌어 내기 위해 홍보활동 강화 ⑤수기와 전자발행,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시점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사항을 제시하였다.
①e-세로 발행 시 대량발행이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②세금계산서의 대금청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금지급과 관련한 세법상의 규정 신설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시행은 부가가치세제상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나 시행초기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제도 시행의 신뢰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고 추진함으로써 전자세금계산서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