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15

제2장 선행연구의 검토 16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16

1.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과세행정 정상화를 위한 연구 16

2.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양성화 방안 연구 16

3.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17

제2절 선행연구의 의의 및 본 연구와의 차이점 17

제3장 부가가치세 개념 및 세금계산서의 기능 19

제1절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본 틀 19

1. 부가가치세의 의의 및 도입배경 19

2.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 및 계산방법 21

3.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특성 25

제2절 세금계산서의 기능 26

1. 부가가치세 거래증빙의 종류 26

2. 세금계산서의 의의 및 기능 30

3. 세금계산서의 한계점 33

제4장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효과 및 문제점 37

제1절 전자세금계산서제도 37

1.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배경 37

2.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38

제2절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효과 및 문제점 45

1.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효과 45

2.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문제점 50

제5장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65

제1절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개선방안 65

1.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개선방안(제도상) 65

2.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개선방안(법률상) 76

제2절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활성화 방안 77

제6장 결론 80

참고문헌 83

ABSTRACT 88

〈표1〉 인터넷 보급률 14

〈표2〉 부가가치세 유형별 특징요약 23

〈표3〉 위장세금계산서와 가공세금계산서 36

〈표4〉 발행단계별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차이 38

〈표5〉 ERP의 정발행과 역발행 42

〈표6〉 2007년 세목별 납세협력비용 현황 46

〈표7〉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납세협력비용 비교 48

〈그림1〉 부가가치세 증빙종류 30

〈그림2〉 무자료 거래 35

〈그림3〉 e-세로 로고 39

〈그림4〉 e-세로를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40

〈그림5〉 ERP 및 ASP를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41

〈그림6〉 ARS를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