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Ⅰ. 서론 14

제1절 연구배경 14

제2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7

Ⅱ. 이론적 배경 19

제1절 녹색경영 19

1. 녹색경영의 개념 19

2. 녹색경영의 필요성 24

3. 녹색경영과 재활용 관련 제도 28

4. 녹색경영과 포장용기 39

제2절 포장용기 45

1. 포장용기의 개념 45

2. 유리 용기(유리병)의 환경적·경제적 편익 48

제3절 빈용기보증금제도 56

1.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요 56

2. 빈용기보증금제도 연혁 58

3. 빈용기보증금제도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60

제4절 관련 회계, 세무 규정 및 효과분석 70

1. 빈용기보증금 관련 회계 72

2. 빈용기보증금 관련 세무 규정 75

3. 빈용기보증금제도 시행전후의 회계처리 비교 78

4. 빈용기보증금제도에서의 제조사 기대 이익 83

Ⅲ. 국내 빈용기보증금제도 현황 87

제1절 실시 현황 87

제2절 빈용기보증금제도 성과 90

제3절 시사점 93

Ⅳ. 해외 빈용기보증금제도 현황 94

제1절 각국의 빈용기 관련 법률 95

제2절 해외의 빈용기보증금 대상 품목 113

제3절 빈용기보증금제도의 효과 115

제4절 시사점 118

Ⅴ. 녹색 마케팅관점에서 빈용기보증금제도 발전방향 121

제1절 녹색 마케팅 관점에서 빈용기보증금제도 선택 시 고려사항 121

제2절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130

Ⅵ. 결론 및 제언 139

제1절 요약 및 결론 139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41

참고문헌 143

ABSTRACT 147

감사의 글 149

〈표 1〉 환경경영의 정의 19

〈표 2〉 녹색(지속가능)경영의 글로벌 스탠다드의 속성별 분류 30

〈표 3〉 녹색(지속가능)경영 프레임워크 특징 31

〈표 4〉 TBL기초 녹색(지속가능)경영 프레임워크 32

〈표 5〉 녹색경영관점에서 주류, 청량음료사의 환경부하 관리 세부사항 34

〈표 6〉 2007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정보공개 분야 및 항목 34

〈표 7〉 재질별 포장용기 생산추이 41

〈표 9〉 주류 출고량 44

〈표 10〉 음료의 정의와 분류 46

〈표 11〉 유리병의 장점과 단점 51

〈표 12〉 개별포장용기(Reuse, Recycle)의 환경 편익 52

〈표 13〉 개별포장용기(Reuse, Recycle)별 CO₂줄이기 53

〈표 14〉 유리병의 환경편익 결과로 적용 가능한 녹색 경영 관점 54

〈표 15〉 소주공병 공용화 자발적 참여업체 현황 55

〈표 16〉 환경부 통합운영 이전의 공병 보증금 58

〈표 17〉 빈용기보증금제도 1차 개정(2003.1.2) 59

〈표 18〉 빈용기보증금제도 2차 개정(2009.5.1) 59

〈표 19〉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 예치금 제도 비교분석 61

〈표 20〉 OECD EPR 가이드 63

〈표 2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및 빈용기보증금제도 비교 분석표 67

〈표 22〉 2010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73

〈표 23〉 법인세법 기본통칙 개정【빈용기보증금에 대한 처리】 76

〈표 24〉 소주 출고가의 구성내용 83

〈표 25〉 유리병 구입가의 비중 84

〈표 26〉 유리병 분담금과 취급수수료 85

〈표 27〉 미국 11개 州의 빈용기 보증금 제도 관련 법률 96

〈표 28〉 미국 11개 州의 빈용기 보증금 98

〈표 29〉 캐나다의 州별 보증금 99

〈표 30〉 독일의 빈용기 보증금 제도 비교 107

〈표 31〉 핀란드 빈용기 보증금 제도 운영 111

〈표 32〉 국내와 해외의 빈용기 보증금 대상 품목 113

〈표 33〉 해외 각국의 빈용기보증금제도 요약 120

〈표 34〉 녹색마케팅(경영)관점에서 빈용기보증금제도 선택 시 고려사항 124

〈표 35〉 빈용기보증금제 제조사의 포장재별 구성비 126

〈표 36〉 TBL에 기초한 포장재, 폐기물 제도 선택 시 주요 체크포인트 128

〈표 37〉해외 ‘빈용기보증금제도’ 운영 실태 및 국내 적용 가능성 130

〈표 38〉사회 형태적 변화에 따른 재사용 용기사용의 위협요인 133

〈그림 1〉 주요국의 탄소 생산성 16

〈그림 2〉 중국의 환경산업 생산액 추이 22

〈그림 3〉 녹색마케팅의 경영전략 27

〈그림 4〉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 포장재 관련 요약 38

〈그림 5〉 코카콜라의 탄소성적표시(500ml 페트병) 40

〈그림 6〉 유리병 용도별 구성비 43

〈그림 7〉 주류사 빈용기보증금 대상제품 안내 47

〈그림 8〉 청량음료사 빈용기보증금 대상제품 안내 48

〈그림 9〉 재사용 유리병의 친환경성 및 장점 53

〈그림 10〉 유리병(보증금대상제품)의 자원순환 구조 57

〈그림 11〉 자원절약법 개정 내용 60

〈그림 12〉 EPR제도와 빈용기보증금제도의 유리병 재활용 현황 66

〈그림 13〉 전통회계와 환경회계의 비용배부 방식의 차이 비교 70

〈그림 14〉 보증금대상제품 환불문구(환불금액, 불편·부당사항 신고처) 적용 87

〈그림 15〉 유리분리배출 표시 적용 88

〈그림 16〉 유리병의 순환과정 89

〈그림 17〉 빈용기 재사용 국제 비교 92

〈그림 18〉 주류의 물가상승액 92

〈그림 19〉 대륙별 빈용기 보증금 시행국가 95

〈그림 20〉 캐나다의 각 州별 빈용기보증금 징수 형태 101

〈그림 21〉 캐나다 노바스코샤(NovaScotia)州의 Half Back System 102

〈그림 22〉 캐나다의 음료용기 반환 시스템 103

〈그림 23〉 캐나다의 보증금 용기 반환 시스템 103

〈그림 24〉 캐나다 앨버타 주(州)의 보증금 품목 안내 104

〈그림 25〉 캐나다의 보증금 수준에 따른 회수 성과 105

〈그림 26〉 캐나다 앨버타 주(州)의 빈용기 순환 시스템 106

〈그림 27〉 독일의 빈용기보증금제도 사례 108

〈그림 28〉 독일의 재사용 유리용기의 사용 현황 109

〈그림 29〉 독일의 품목별 재사용 가능 용기의 강제 비율 110

〈그림 30〉 핀란드의 빈용기 회수율에 따른 세금 할인율 112

〈그림 31〉 미국 州별 보증금 제도 실시에 따른 회수율 비교 115

〈그림 32〉 빈용기보증금 실시 이후 쓰레기 감소율 116

〈그림 33〉 한국의 각 품목별 회수율비교 117

〈그림 34〉 기존 음료사(주류, 청량음료)의 포장재, 제도 선택 프로세스 122

〈그림 35〉 녹색(마케팅)경영관점의 포장재, 제도 선택 프로세스 123

〈그림 36〉 빈용기 회수 체계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