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ABSTRACT 10
제1장 序論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방법 14
제2장 옴부즈만 제도의 이론적 배경 16
제1절 옴부즈만제도의 개념과 유형 16
1. 옴부즈만의 정의 16
2. 옴부즈만의 특성 18
3. 옴부즈만의 유형 20
제2절 옴부즈만제도의 발달 배경 24
1. 기원 24
2. 발달과정 25
3. 외국의 지방옴부즈만 운영사례 28
제3장 한국의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7
제1절 한국의 옴부즈만 47
1. 중앙옴부즈만(국민권익위원회) 47
2. 지방옴부즈만 62
제2절 한국 지방옴부즈만 운영사례 69
1.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69
2.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72
3. 대구시 복지옴부즈만 75
4.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78
제3절 한국 지방옴부즈만제도의 문제점 80
제4장 지방옴부즈만제도의 개선방향 83
제1절 법제도적 측면 84
1. 자치단체 의무화 84
2. 제도의 탄력적 운영 88
3. 재정문제의 적극적 지원 88
제2절 운영측면 89
1. 독립성과 실효성 확보 89
2. 옴부즈만의 역할 범위 확대 90
3. 전문 인력의 확보 90
4. 홍보강화 91
제5장 결론 93
참고문헌 96
〈표 2-1〉 각국 옴부즈만 설치연표 27
〈표 2-2〉 미국과 캐나다의 옴부즈만 비교표 37
〈표 2-3〉 일본 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만 현황 39
〈표 3-1〉 민원처리 현황 59
〈표 3-2〉 기관별 민원 발생 현황(1994 - 2006) 65
〈표 3-3〉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이행현황(2006년) 65
〈표 3-4〉 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만 설치·운영 현황 67
〈표 3-5〉 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만 조례제정 현황 69
〈표 3-6〉 연도별 민원접수 71
〈표 3-7〉 서울시 시민감사관 업무 실적 75
〈표 3-8〉 대구광역시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2009년) 77
〈표 3-9〉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접수 및 처리현황 79
〈표 4-1〉 인구비례로 산정한 향후 5년간의 민원 수요 예상표 86
〈표 4-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현황 87
〈그림 3-1〉 국민권익위원회 조직도 52
〈그림 3-2〉 2009년 분야별 민원처리 현황 59
〈그림 3-3〉 민원증감 현황 60
〈그림 3-4〉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현황 67
〈그림 3-5〉 연도별 접수 추이 72
〈그림 3-6〉 민원처리 흐름도 77
〈그림 4-1〉 지방자치단체별 민원 발생 현황(2005. 1. 1 ~ 12. 31)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