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ABSTRACT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14
제2장 이론적 논의 16
제1절 출산과 국가정책 16
1. 출산의 사회적 의미 16
2. 출산 영향요인 19
3. 출산정책의 분류 28
제2절 출산정책의 전개 30
1. 출산억제정책 : 1961 ~ 1996(가족계획사업) 31
2. 신인구정책기 : 1996 ~ 2004 34
3. 출산장려정책(일과 가정의 양립제도) : 2004 ~ 현재 35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6
1. 국내 선행연구 36
2. 외국의 선행연구 40
3. 선행연구의 시사점 41
제3장 출산장려정책의 현황과 문제 42
제1절 한국의 출산장려정책 42
1. 출산장려정책의 분류 42
2. 부문별 출산장려정책 현황 45
제2절 OECD 주요국 출산장려정책 55
1. 스웨덴 55
2. 프랑스 59
3. 독일 64
4. 일본 67
5. 시사점 69
제3절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 70
1. 보육비지원의 문제점 70
2. 출산지원의 문제점 72
3. 양육활동지원의 문제점 73
제4장 한국 출산장려정책의 개선방안 76
제1절 보육비 지원방안 76
제2절 출산 지원방안 77
제3절 양육활동 지원방안 78
제5장 결론 81
참고문헌 85
표목자
〈표 2-1〉 미혼남녀(20~44)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21
〈표 2-2〉 15~44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및 청소년의 자녀관 22
〈표 2-3〉 유배우여성(20~44세)의 자녀효용에 대한 가치관 23
〈표 2-4〉 저출산 정책의 '정책분류'별 사업내역 29
〈표 3-1〉 2009년 중앙부처 저출산 분야 주요 시책 46
〈표 3-2〉 '새로마지플랜 2010'의 주요 내용 50
〈표 3-3〉 2008년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에 의한 출산장려정책 현황 52
〈표 3-4〉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출산 장려금 (현금·선물지급) 53
〈표 3-5〉 스웨덴의 출산율 현황 56
〈표 3-6〉 프랑스의 출산율 추이 60
〈표 3-7〉 아동구분별 보육, 교육서비스 이용률 71
〈표 3-8〉 일·가정 양립정책의 목표와 분야벌 시행 계획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