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9
ABSTRACT 12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1. 연구의 범위 18
2. 연구의 방법 19
제2장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의 이론적 배경 21
제1절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의 개념 및 원인 21
1.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의 개념 및 구분 21
2.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의 원인 25
제2절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의 유형 및 특징 27
1.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의 유형 27
2.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의 특징 29
제3절 외국의 사례와 선행연구 검토 31
1. 외국의 사례 31
2. 선행연구의 검토 45
제3장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실태 및 경찰 관리의 문제점 47
제1절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47
1.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47
2.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50
제2절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죄 실태 54
1. 출입국사범 발생 실태 54
2. 밀입국사범 현황 56
3. 일반 형사범 현황 57
4. 국제조직관련 범죄 62
제3절 경찰의 관리 문제점 66
1.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미흡 66
2. 경찰 수사상 문제점 68
3. 국제범죄 대응측면의 문제점 72
4. 경찰 치안활동상 문제점 75
제4장 경찰의 효율적 관리방안 80
제1절 불법체류자의 관리 강화 방안 80
1. 불법체류자 통합처리 체계 구축 80
2. 외국인 범죄경력관리 시스템의 확대 및 공유 82
제2절 경찰의 외국인 수사 기능 강화 84
1. 통역원조 시스템 도입 및 예산 증대 84
2. 경찰서 관할 지역별 외사 수사 기능 차별화 86
3. 경찰의 외국인 범죄자 수사시 보호 방안 90
제3절 경찰의 국제범죄 대응의 효율화 93
1. SOFA 적용 대상 사건의 재협의 93
2. 유관기관 One-Stop 협력체제 구축 96
제4절 경찰의 치안역량 강화 방안 97
1. 전문 인력의 확충 97
2. 정보수집 및 치안활동 효율화 100
3.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활동 활성화 102
제5장 결론 105
참고문헌 108
〈표 1-1〉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
〈표 3-1〉 국내 체류외국인 총괄 현황(2009년 말 기준) 47
〈표 3-2〉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2008년 말 기준) 49
〈표 3-3〉 연도별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증감추이 50
〈표 3-4〉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격별 현황 51
〈표 3-5〉 국내 체류 외국인의 연령별·국적별 현황 53
〈표 3-6〉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현황 54
〈표 3-7〉 밀입국사범 단속 현황 57
〈표 3-8〉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의 연도별·범죄유형별 실태(’10. 3월) 58
〈표 3-9〉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적별·범죄유형별(’10년 3월 현재) 59
〈표 3-10〉 지방청별·범죄유형별(’10년 3월 현재) 61
〈표 3-11〉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사범 적발현황 63
〈표 3-12〉 총기류 밀반입 적발 현황 64
〈표 3-13〉 위조달러 반입 및 유통 단속현황 65
〈표 3-14〉 여권법위반사범 적발 현황 66
〈표 3-15〉 국제형사사법공조와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의 비교 75
〈표 3-16〉 외사경찰 인원현황 및 증가 추이 76
〈표 4-1〉 통역비 지급 관련 타기관 등 비교 85
〈표 4-2〉 한미합동순찰 운영 경찰서 현황 89
〈그림 3-1〉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감추세 48
〈그림 3-2〉 연령별 국내 체류 외국인 분포 48
〈그림 3-3〉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의 장·단기별 증감추세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