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國文抄錄 7
ABSTRACT 10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1. 연구의 내용 16
2. 연구의 방법 17
제2장 음주운전에 대한 이론적 논의 19
제1절 음주운전의 개념 19
1. 개념 19
2. 음주운전의 이해 20
3. 음주운전의 범죄학적 원인 26
4. 음주운전의 특성 33
제3장 한국사회의 음주운전 현황 44
제1절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44
1. 음주단속 현황 44
2. 음주운전 사고건수 46
3. 연령별 음주운전 사고 47
4. 음주정도별 교통사고 현황 50
5. 기준별 음주운전 사고현황 54
제2절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활동 58
1. 경찰의 교통지도단속 58
2. 경찰의 음주단속 61
제3절 음주운전 단속활동의 쟁점사항 82
1. 음주측정불응의 문제와 판례의 검토 82
2. 음주측정기의 오차 관련문제 87
제4장 경찰 음주단속활동의 개선을 위한 보완방안 94
제1절 처벌 단속기준의 강화 94
제2절 단속방식의 다양화 97
제3절 과학기술을 이용한 음주운전 차단 99
제4절 상습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102
제5절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관련법규의 보완 106
제5장 결론 109
참고문헌 112
〈표 2-1〉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운전저하작용 및 효과 (60-70kg 성인 기준) 21
〈표 3-1〉 음주 교통사고 및 단속 현황 45
〈표 3-2〉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92~`08) 46
〈표 3-3〉 연령층별 음주운전 교통사고(`01~`08) 48
〈표 3-4〉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5~`08) 52
〈표 3-5〉 요일 및 시간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2008년) 55
〈표 3-6〉 지역 및 월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2008년) 57
〈표 3-7〉 여러 가지 현장주취검사 68
〈표 3-8〉 캐나다의 음주운전 처벌규정 77
〈표 3-9〉 유럽연합 주요국가의 음주확인시동장치 장착 의무화 입법 추진동향 81
〈표 4-1〉 수원보호관찰소 수강명령 프로그램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