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여타 다른 나라와 다르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빠른 고령화 속도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고, 정부는 이런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였다. 제도의 실시에 따라 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그 가정에서는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만족도 속에서 급여의 제공 측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그 중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핵심인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으로 요양보호사의 공급 및 사회적 인식, 요양보호사의 자격 및 교육, 근무조건과 처우 부분에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본 고 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핵심인 요양보호사들의 질적 수준이 장기요양보험과 그에 따른 서비스 질의 고저를 결정짓는다는 인식하에 요양보호사와 관련되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들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장기요양보험과 요양보호사의 제도의 개요, 주요내용, 핵심 문제 등을 연구하고 그 결과 도출된 요양보호사 제도의 개선방안에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요양보호사 공급에 있어 기관과 보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하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위해 언론과 교육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자격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교육에 있어 전문직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심화가 필요하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보호규정을 신설하여 요양보호사들이 처해있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드러나 있는 요양보호사 제도의 제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 분석 후 제도의 현 상황을 개선하였을 때, 장기적인 관점으로 요양보호 노인과 가족들의 종합적 욕구와 요양보호사 모두 충분히 만족 시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제도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많은 운동과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