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ABSTRACT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 방법 및 논문의 구성 14
제2장 이론적 배경 15
제1절 조례의 이해 15
1. 조례의 개념 15
2. 조례의 법적 근거 17
3. 조례의 기능 17
제2절 조례의 범위와 한계 19
1. 조례의 범위 19
2. 조례의 한계 21
제3절 사회복지 자치조례의 내용 23
1. 사회복지조례의 중요성 23
2. 주요 사례 25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27
제3장 사회복지 자치조례의 현황과 내용 30
제1절 사회복지 자치조례 제정현황 30
1. 자치단체별 제정현황 30
2. 분야별 제정현황 31
제2절 사회복지 분야별 조례 내용 35
1.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조례 35
2. 여성복지에 관한 조례 38
3.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40
4. 아동·청소년 복지에 관한 조례 41
5. 장애인 복지에 관한 조례 43
제4장 사회복지 자치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5
제1절 사회복지 자치조례의 문제점 45
1. 제정과정의 문제점 45
2. 시행과정의 문제점 46
3. 분야별 문제점 47
제2절 제정과정 개선방안 48
1. 입법역량 개선 49
2. 조례의 실효성 확보 50
3. 주민참여의 활성화 51
제3절 시행과정 개선방안 52
1. 시행주체 52
2. 전달체계 53
제4절 분야별 개선방안 54
1.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조례 54
2. 여성복지에 관한 조례 58
3.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59
4. 아동·청소년 복지에 관한 조례 61
5. 장애인 복지에 관한 조례 62
제5장 결론 65
참고문헌 67
〈표 2-1〉 지방자치법상 조례 규정 사항 15
〈표 2-2〉 자치사무의 일반적 특성 19
〈표 2-3〉 단체위임사무의 일반적 특성 21
〈표 2-4〉 광역의회별 조례안 의원발의 건수 24
〈표 3-1〉 자치단체별 사회복지 자치조례 제정현황 30
〈표 3-2〉 기초생활보장 및 시설관련 복지에 관한 조례 현황 31
〈표 3-3〉 여성복지에 관한 조례 현황 32
〈표 3-4〉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현황 33
〈표 3-5〉 아동·청소년 복지에 관한 조례 현황 34
〈표 3-6〉 장애인 복지에 관한 조례 현황 35
〈표 3-7〉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조례 36
〈표 3-8〉 여성복지에 관한 조례 38
〈표 3-9〉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40
〈표 3-10〉 아동·청소년 복지에 관한 조례 42
〈표 3-11〉 장애인 복지에 관한 조례 43
〈표 4-1〉 지방의회의원 2010년도 의정비 지급 수준 49
〈표 4-2〉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현황 55
〈표 4-3〉 전라북도 시·군별 여성 인구 비율 59
〈표 4-4〉 우리나라 노인인구 수 60
〈표 4-5〉 전라북도 연령대별 인구수 61
〈표 4-6〉 우리나라 장애인의 교육수준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