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國文抄錄 11
ABSTRACT 1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7
1. 연구의 내용 17
2. 연구의 방법 17
제2장 알코올 범죄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19
제1절 주취자의 개념과 유형 19
1. 개념 19
2. 유형 20
제2절 범죄성 모델이론 23
1. 알코올 의존성 징후 23
2. 알코올 중독과 범죄모델 25
3. 형사기록상 알코올과 범죄의 상관관계 32
제3절 사회·경제적 폐해와 폭력성 37
1. 음주의 사회·경제적 폐해 37
2. 음주와 가정폭력 39
3. 청소년 음주 폐해성 41
4. 여성 음주 폐해성 45
5. 노인 자살에 대한 음주 영향 48
제3장 각국의 알코올 관련 무질서 대응전략 고찰 50
제1절 우리나라의 현행 관리실태 50
1. 법적 근거 50
2. 단순 주취자 보호 52
3. 주취 소란자 단속 56
4. 주취 범죄자 처벌 58
제2절 경찰 처리 과정상 애로사항 60
1. 경찰과 소방간 업무분장 불분명 60
2. 경찰과 자치단체간 업무 혼선 63
3. 주취소란자 단속시 문제점 65
4. 피의자 안전 확보장치 미흡 68
제3절 주요 외국의 보호·관리 제도 70
1. 일본 70
2. 미국 71
3. 호주 및 캐나다 71
4. 유럽 72
제4절 영국 제도의 도입 가능성 검토 72
1. 음주문화와 국가정책 73
2. 문제성 음주자 처리실태 79
3. 법원명령 제도 88
4. 지역 협력체제 90
5. 영국제도의 시사점 92
제4장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음주폐해 감소정책 고찰 98
제1절 문제성 음주자 관리상 문제점 98
1. 보호·관리 제도 미흡 98
2. 사회적 제재수단 미흡 99
3. 보호·관리 시설 미비 101
4. 법적근거 부재 102
5. 사회적 문제의식 부족 102
제2절 경찰 조치상 개선방안 106
1. 단순 주취자 보호 106
2. 주취 소란자 처리 109
3. 주취 범죄자 처리 111
제3절 보호법안 제정 112
1. 입법 동향 112
2. 인권침해 논란 115
3. 입법화 정당성 115
제4절 제도적 개선방안 117
1. 알코올 중독자 치료명령 조치방안 117
2. 주취 소란자 격리 조치방안 118
3. 주취자안정실 이용확대 및 시설 개선방안 120
제5절 정책적 대안 모색 121
1. 재활모형 개발 및 인프라 확충 121
2. 대상인구별 맞춤형 정책개발 필요 122
3. 중독치료·재활 전문인력 양성 123
4. 주취소란자 치료·보호 프로그램 확대 추진 124
제5장 결론 131
參考文獻 134
〈표 2-1〉 알코올 의존의 징후 24
〈표 2-2〉 무작위 추출 음주그룹(2인-수명)에서 음주자의 행동패턴(술집) 28
〈표 2-3〉 최근 5년간 경범죄처벌법 위반 단속 현황 29
〈표 2-4〉 알코올의 범죄성향 모델 30
〈표 2-5〉 주취상태 범죄발생 실태 36
〈표 2-6〉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율 37
〈표 2-7〉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 38
〈표 2-8〉 남성의 음주와 아내 폭력 40
〈표 2-9〉 연령별 음주로 인한 가정폭력 비용 40
〈표 2-10〉 청소년의 음주현황에 대한 각종 통계의 비교 41
〈표 2-11〉 청소년 음주와 폭력성과의 관계 44
〈표 2-12〉 여성 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경찰청 범죄분석, 1994-1998년) 47
〈표 3-1〉 주취자 행위 유형별 조치 일람 51
〈표 3-2〉 지구대 주취자 처리현황 59
〈표 3-3〉 영국의 위반 행위별 처벌 유형 86
〈표 3-4〉 지역별 알코올 협력제도 92
〈표 3-5〉 알코올 범죄예방 관련 영국 경찰의 권한 94
〈표 3-6〉 알코올 범죄처벌 관련 영국 경찰(검사) 등 권한 95
〈표 3-7〉 알코올 범죄 관련 법원 권한 96
〈표 4-1〉 요구호 주취자 인계 곤란 사유 99
〈표 4-2〉 경찰서·지구대에서 주취자 사망 관련 보도사례 100
〈표 4-3〉 주취자 안정실 설치현황 101
〈표 4-4〉 범죄별 주취자 비율 103
〈표 4 5〉 주취자 안정실 운용 실적과 주취자의 공무집행방해 비교 104
〈표 4-6〉 지구대 주취자 처리 현황(전국, 2004년 6월) 104
〈표 4-7〉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전국, 2006년- 2009년 6월) 105
〈표 4-8〉 주취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주요 내용 113
〈표 4-9〉 참여기관별 역할 126
〈표 4-10〉 현행제도와 추진모델의 비교 127
〈그림 4-1〉 추진모델(처리절차)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