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발전, 첨단 정보기술의 향상 등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고도성장의 대가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반면, 범죄의 노출과 위험성 증가는 지역사회에 안전성 확보문제라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에서 실질적인 방범 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순한 순찰 배가 등의 방범 전략으로는 한계에 직면하여 실제 거주민들의 협력방범 활동과 기술적인 CCTV의 확대 보급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아파트의 공간이 단순한 주거 개념이 아닌 과학적·체계적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하나의 편안한 공간으로 변모 양상을 모색방안으로, 최근 CCTV의 확대 설치된 아파트의 절도사건의 증감을 분석하여 보았다.
아울러 2009년도에 발생한 아파트 침입절도 사건의 수사과정을 통해서 실제 아파트 단지내 CCTV의 설치로 용의자 색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이를 토대로 차량번호 판독용 CCTV 검색을 통해 전국적인 연쇄절도범을 검거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CCTV가 절도범 검거에 기여하는 측면과 절도 예방의 효과성을 입증해 보려고 하였다.
특히 아파트 단지내에서 어린이 성범죄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불안감이 증폭되는 시점에서 전과자들의 연쇄적인 아파트 침입절도 사건은 문단속과 경비원의 순찰과 경찰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혀 출입구부터 통제하면서 아파트 단지내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 피해를 줄이려는 시도가 일선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아파트 단지내의 CCTV는 기본권 침해 등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 수사자료 제공, 교통사고 분쟁 처리등 거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보다 더 영역이 확대되고, 추가설치 되면서 관리와 운영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시점에서 제도적인 법률마련과 시 조례등의 제정을 통해 보완한다면 아파트 단지내 CCTV의 설치 효과는 시너지 효과를 발산하면서 실제 절도 발생 ZERO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초저녁 침입절도 등 취약시간을 노리는 범죄 기도자들에 대비하여 CPTED 개념을 확대 도입하여 방범등의 조도 향상과 조경수등 식재시 시야 확보, CCTV 야간 영상 고화질로 업그레이드하는 기술적인 발전도 필요할 것이다.
CCTV 기술적인 발전과 관리·운영자의 적극적인 활용, 법률의 제정과 서민아파트의 재정적인 지원이 있다면 이러한 아파트 절도범의 검거율 향상은 물론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의 방범전략이 CCTV에만 의존하는 경향도 언론에서 지적받고 있는 만큼 CPTED개념을 도입한 군산경찰서와 군산시청의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 사례처럼 최초 건축 설계시부터 범죄 용의자의 이동 경로를 차단하고, CCTV의 적정 위치를 확보하고, 취약지역에 방범 시설을 보강 한다면 아파트는 거주민들의 평온한 활동 공간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CCTV의 단순한 양적 증가보다는 환경설계를 포함하는 경찰의 방범전략과 조화를 이룰 때 범죄에 대한 불안감 없이 자유로우면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 거주자들도 개인의 사생활 행복추구권과 CCTV의 설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범죄예방 및 검거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세밀하고 객관적인 검토 및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