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國文抄錄 10
ABSTRACT 13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1. 연구의 범위 18
2. 연구의 방법 18
3. 연구의 한계 20
제2장 이론적 배경 22
제1절 CCTV 개념과 설치 필요성 22
1. CCTV 개념 22
2. CCTV의 설치 필요성 24
제2절 CCTV에 관한 이론적 배경 25
1. 상황적 범죄예방론 25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이론 33
3.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론 41
제3장 선행 연구의 검토 및 국내외 현황 43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43
1. 국외 연구 44
2. 국내 연구 51
제2절 외국의 CCTV 운영 현황 56
1. 영국 56
2. 일본 60
3. 미국 66
4. 독일 69
5. 프랑스 71
제3절 국내 CCTV 현황 72
1. 일반 현황 72
2. 군산시 CCTV 설치 현황 78
제4장 아파트 CCTV 운영을 통한 방범효과 분석 및 문제점 86
제1절 사례조사 86
1. 범죄 통계 비교 분석 86
2. CCTV를 활용한 연쇄 아파트 절도범 검거 사례 분석 94
제2절 CCTV 설치 효과 분석 112
1. CCTV 설치 전후 범죄 분석 112
2. CCTV 도입 및 확대에 대한 반응 117
3. 아파트 관리자의 심층면접 122
제3절 CCTV 문제점 및 한계 126
1. CCTV 문제점 126
2. CCTV의 한계 128
제4절 CCTV 설치 운영의 한계 128
1. 기술적 부분에 대한 한계 128
2. 주민 관심도에 대한 한계 130
3. 법률 미제정 등 한계 131
제5장 환경 개선 및 정책적 제언 134
제1절 분석결과의 논의 134
1. CCTV 설치 운영 확대 134
2.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136
3. 환경설계시 고려사항 145
제2절 정책적 제언 146
1. 기술적 개선방안 146
2. 인적·조직적 개선방안 147
3. 운영측면 개선방안 147
4. 제도 및 입법론적 개선방안 148
제6장 결론 150
參考文獻 152
부록 158
부록 1 - 06년 하반기 아파트 관리소장 CCTV 설치 추진 회의자료 158
부록 2 - 아파트 등 공동주택 범죄 예방대책 161
부록 3 - 일본의 방범 우량 맨션표준 인정기준 163
〈표 2-1〉 강남 CCTV 관제센터 5대 범죄 발생 현황 25
〈표 2-2〉 전형적인 접근통제와 감시개념 39
〈표 2-3〉 CPTED-Westinghouse 프로그램의 세부내용 39
〈표 3-1〉 외국의 CCTV의 범죄예방 효과에 관한 연구 47
〈표 3-2〉 영국 클락 타워 지역의 1987~1990년 사이의 범죄통계 48
〈표 3-3〉 우리나라의 CCTV의 범죄예방 효과에 관한 연구 55
〈표 3-4〉 아파트 등 공동주택 취약지 CCTV 설치 현황 77
〈표 3-5〉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설치 현황 77
〈표 3-6〉 금융기관의 방범기기 설치현황 (2002.12.31일 기준) 78
〈표 3-7〉 2010년 전북 도내 방범용 CCTV 추진 실적 79
〈표 3-8〉 군산시 방범용 CCTV 운영현황 80
〈표 3-9〉 군산시 관할별 차량판독용 CCTV 현황 ⇒모니터링: 경찰서 상황실 內 80
〈표 3-10〉 군산시 차량판독용 CCTV 현황 (15개소 35대) 81
〈표 3-11〉 군산시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19개소 44대) 82
〈표 3-12〉 2010년 설치 예정 방범용 CCTV 현황(14개소 31대) 83
〈표 3-13〉 2010년 설치 예정인 방범용 CCTV 현황 (어린이보호구역, 19개소 37대) 84
〈표 4-1〉 2008년도 5대 범죄 발생 현황 86
〈표 4-2〉 2008년도 월별 절도 발생 현황 87
〈표 4-3〉 요일별 현황 88
〈표 4-4〉 시간대별 현황 88
〈표 4-5〉 2009년도 5대 범죄 발생 현황 89
〈표 4-6〉 2009년도 월별 발생 현황 89
〈표 4-7〉 요일별 현황 90
〈표 4-8〉 시간대별 현황 90
〈표 4-9〉 최근 2년간 절도 발생 비교 91
〈표 4-10〉 최근 4년간 아파트 절도 발생 비교 92
〈표 4-11〉 아파트 절도 중 발생 장소 비교 93
〈표 4-12〉 군산시 아파트 CCTV등 현황 104
〈표 4-13〉 아파트 CCTV 설치 전후 절도 비교 113
〈표 4-14〉 클래시움 아파트 CCTV 현황 121
〈표 5-1〉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위원회 현황 137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21
〈그림 2-1〉 여러 종류의 CCTV 23
〈그림 2-2〉 주택가에 설치된 방범용 CCTV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