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사회와 가족이 구조적으로 다양화되고 기능적으로 위촉됨에 따라 여러 가지 가족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가족해체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장애인을 위한 부양의식이 약화됨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요보호 대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정망의 한 부분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 막중해질 것이다. 그러나 시설 운영의 전근대성과 비체계성으로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이 21세기인 현재에도 여전히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노출되어 왔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나 국회에서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생활 거주자의 삶의 질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익산시를 사례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능보강사업 부서인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예산 중 건축 등 전문직 분야의 업무는 해당 부서에 협조하여 입찰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사회복지과에 통보해주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인격체로 대우받도록 세세한 법규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기능보강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선정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 확보 방안이다.
넷째, 기능보강사업 완료 후에는 외부 회계 감사제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복지 관련부서에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공사 관련 전반적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기능향상과 보조금의 낭비성 집행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사회복지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이양사업을 즉시 국고로 환원하여야 한다.
오늘날 장애인 복지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도 과거에 비해 많은 발전을 해왔다.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서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점검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