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ABSTRACT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2
1. 연구범위 12
2. 연구방법 14
제2장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실태 15
제1절 기능보강사업의 개념과 추진체계 15
1. 개념 및 목적 15
2. 사업의 종류 및 지원대상 15
3. 주요 업무처리 절차 15
4. 추진 방침 17
5. 사업 지원기준 17
6. 사업추진 세부내용 18
7. 행정사항 20
제2절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및 감사지적 사항 22
1.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22
2. 감사 지적사항 26
제3장 기능보강사업의 문제점 39
제1절 전문건설업무 추진의 비전문성 39
제2절 관련 규정의 모호성 40
제3절 신청단계의 기초조사 미흡 41
제4절 자부담 기피현상 및 잦은 설계변경 42
제5절 공개경쟁 입찰기피와 회계처리 미흡 43
제6절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의 격차 심화 44
제4장 기능보강사업의 발전방안 46
제1절 기능보강사업 처리절차의 개선 46
제2절 관련 규정의 정비 46
제3절 신청과정의 효율적 관리 47
제4절 외부 회계검사제의 도입 49
제5절 직무 연찬을 통한 전문가 양성 50
제6절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51
제5장 결론 53
참고문헌 56
부록 58
〈표 1〉 선금 의무 지급율 24
〈표 2〉 사업추진에 따른 유의사항 25
〈표 3〉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따른 감사원 지적사항 38
〈표 4〉 지방 이양된 분야별 사업 44
〈표 5〉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58
〈표 6〉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59
〈표 7〉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60
〈표 8〉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61
〈표 9〉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 검토 의견서 62
〈표 10〉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63
〈표 11〉 기부승락서 64
〈표 12〉장애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65
〈표 13〉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실적 보고서 (시설 신·증축) 66
〈표 14〉 장애인복지시설 장비 보강 사업 실적 보고 67
〈표 15〉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선정 기준표 68
〈표 16〉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 선정 기준표 69
〈표 17〉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 선정 기준표 70
〈그림 1〉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이미지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