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논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범위와 방법 12
제2장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의의 및 이론 16
제1절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의의 및 필요성 16
제2절 지방행정의 구조 및 기능 19
제3절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이론과 기준 29
1. 개편의 관련이론 29
2. 개편의 기준 36
제4절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법과 행정제도 검토 38
제5절 선행연구 검토 43
제3장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국내·외 사례 47
제1절 국내사례 분석 47
제2절 국외사례 분석 54
1. 영국 54
2. 프랑스 58
3. 독일 61
4. 일본 64
제3절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69
제4장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 및 추진전략 74
제1절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 74
제2절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통합 안 76
1. 광역시(직할시) 77
2.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통합) 79
3. 제주특별자치도 81
제3절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전략 83
제5장 결론 86
참고문헌 89
ABSTRACT 92
〈표 1〉주요 개편안의 내용 및 장·단점 13
〈표 2〉유형별 자치계층의 특징 23
〈표 3〉지방사무의 특징 28
〈표 4〉통합론의 특징 30
〈표 5〉분절론의 특징 32
〈표 6〉현재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련된 지방자치법 조항 41
〈표 7〉지방행정체제 개편 법안 비교 42
〈표 8〉행정구역 설정 기준에 대한 국외 학자들의 견해 43
〈표 9〉행정구역 설정 기준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견해 44
〈표 10〉지방자치체제 통합관련 경과 51
〈표 11〉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 내용 53
〈표 12〉시·군 자율통합 대상지역 추진현황 54
〈표 13〉일본도주제 개편의 찬반론 68
〈표 14〉정치권의 개편안 비교 분석표 77
〈그림 1〉논문의 구성 14
〈그림 2〉행정구역 감소에 따른 계층의 변화 24
〈그림 3〉현행 지방행정계층과 행정구역 25
〈그림 4〉인구증가 당 소요비용 34
〈그림 5〉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 제출 지역 52
〈그림 6〉영국의 지방행정체제 57
〈그림 7〉프랑스의 지방행정체제 60
〈그림 8〉독일의 지방행정체제 63
〈그림 9〉일본의 자치계층(2계층) 66
〈그림 10〉제주도 행정체제개편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