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면서 대학교육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됨을 전제로, 우리 대학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이 필연적인 과제임을 밝히고, 현재까지 대학, 특히 국립대학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오고, 제도화되었는지 살펴보면서 바람직한 국립대학 구조조정의 제도화 방향이 무엇인지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대학을 둘러싼 외부환경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그 변화에 맞추어 정부의 정책들은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한 성찰을 토대로 대학의 구조조정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그것이 시대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통해 진행되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정착되어 왔는지 살펴보면서, 과정상의 문제점 및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립대학의 구조조정이 정착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적 신제도주의의 분석틀을 활용할 것이다. 구조조정에 관한 정책 방향 및 지배구조, 재정회계제도들을 제도적 동형화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 제도적 동형화는 디마지오와 파웰이 제시한 동형화의 두 가지 기제인 강압적 동형화와 모방적 동형화로 구분하여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각각의 제도적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헌팅턴이 제시한 적응성과 복잡성, 자율성, 응집성의 네 가지 변수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을 그 파급효과에 따라서 거시적·미시적 관점으로 구분하고, 거시적 관점에서는 국립대학 구조조정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미시적 관점에서는 국립대학의 지배구조 및 재정회계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국립대학 구조조정에 관한 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구조조정이 개별대학의 현실과 상황에 맞추어 진행된 것이 아닌,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강압적 동형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대학 간의 통·폐합 이후 다음 단계로의 지속적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응성이 낮아 제도화 수준이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국립대학의 지배구조 측면에서 살펴보면, 여전히 총장 독임체제에 의한 단기적, 규제적, 강압적 개혁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립대학의 법인화 도입은 일본의 사례를 모방하여 진행되고 있어 모방적 동형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립대학의 법인화가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인화를 갖춘 국립대학은 최근 신설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1곳에 불과하여 여전히 지배구조가 단순화, 단일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의 지배구조 역시 복잡성 및 자율성 정도가 낮아 제도화 수준이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국립대학 재정회계제도는 현재까지 단식부기에 기초한 일반회계, 기성회계, 대학 발전기금회계 등으로 구분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중복집행 등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일반회계의 직원과 기성회계의 직원들의 신분적 차이 등으로 대학의 의사결정을 분열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정회계제도의 다원화는 대학의 응집력을 저해하여 구조조정의 제도적 정착을 저해한다.
이렇듯 국립대학의 구조조정은 낮은 제도화 수준을 보이고 있어 대학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그 성과 역시 미진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바람직한 제도화 방향은 거시적 수준에서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구조조정 정책방향에 대한 복잡성, 자율성, 응집성을 높이고, 구조조정의 형태를 다양화시켜 각각의 국립대학들이 대학특성에 따라 특성화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또한 각 대학의 특성에 맞춘 대학별 평가요소를 개발하여 구조조정의 성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가는 프로세스의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미시적 수준에서 국립대학의 민주적 운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교수회의 법제화, 대학 이사회의 도입, 대학의 자율적인 총장선임 방식 보장, 구성원의 선거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지배구조에 대한 응집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응집력을 강화하여야만 국립대학의 구조조정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