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11
제2장 이론적 배경 13
제1절 신제도론 13
1. 역사적 제도주의 14
2.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17
3. 사회학적 제도주의 18
제2절 제도화 기제 및 제도화 수준 20
1. 제도화의 의의 21
2. 제도화의 유형 21
3. 제도적 동형화 22
4. 제도화 수준 평가 24
제3장 대학 구조조정의 현황 및 특징 26
제1절 고등교육 환경 26
1.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신 성장 동력의 창출 26
2. 입학정원초과 현상 27
3. 낮은 경쟁력 29
제2절 대학 구조조정의 의의 및 목적 29
1. 구조조정의 의의 29
2. 구조조정의 유형 29
3. 대학의 구조조정 31
4. 구조조정 절차 32
제3절 외국의 대학 구조조정 관련 사례 34
1. 미국 대학의 교육개혁 34
2. 일본 대학의 교육개혁 36
3. 중국대학의 교육개혁 41
4. 외국대학 사례의 시사점 45
제4절 우리나라 대학 구조조정 정책 변화 47
1. 문민정부 47
2. 교육발전5개년계획 시안(1999) 48
3. 국립대학 발전계획(2000) 49
4. 대학경쟁력강화방안 (2003) 51
5. 대학 구조개혁 방안(2004) 51
제4장 국립대학 구조조정 제도화 특징 및 수준분석 55
제1절 국립대학 의의 및 역할 55
1. 국립대학의 의의 55
2. 국립대학의 역할 56
제2절 국립대학 발전과정 57
1. '대학의 태동과 재건'(1945년 1960년)과 선발거점 국립대학의 설립 57
2. 대학정비(1960년대)와 교육대학의 설립 58
3. 고등교육개혁의 실험(1970년대)과 10개 거점국립대학체제 및 방송대학 설립 58
4. 고등교육의 확충, 개혁(1980년-1990)과 후발국립대학 및 산업대학 설립 59
제3절 국립대학 구조조정 제도화 특징 분석 59
1. 국립대학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제도화 59
2. 지배구조(governance) 62
3. 국립대학 재정회계제도 67
제4절 국립대학 구조조정 제도화 수준 분석 75
1. 국립대학교 구조조정 정책방향의 제도화 수준분석 76
2. 국립대학교 지배구조(거버넌스) 구조조정 제도화 수준 분석 78
3. 국립대학의 재정회계 구조조정 제도화 수준 분석 80
제5절 국립대학 구조조정 제도화 방향 82
1. 국립대학의 자율성 확대 84
2. 구조조정 형태의 다양화 86
3.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한 구조조정 88
제5장 결론 91
참고문헌 93
Abstract 95
〈표 1〉 제도에 대한 세 가지 입장 19
〈표 2〉 대학 등록 현황 27
〈표 3〉 국립대학 재정회계제도 68
〈표 4〉 국립대학 구조조정제도의 제도화 수준 83
〈그림 1〉 연구 분석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