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안보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무분별한 1·2차 핵실험과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다. 한국전쟁 60주년 기념일인 2010년 6월 25일, 북한이 대표적 기관지인 로동신문을 통해 "한반도 핵전쟁 위험"을 경고하는 등 일촉즉발의 초긴장 상태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6월 27일 한·미 정상은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2012년 4월로 계획하였던 전시작전권 전환을 3년 7개월 연장하는데 합의하였다. 이러한 국가안보적 상황변화는 북한의 2차 핵실험 등 변화된 안보환경이 한반도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향후 그 해법 과정과 대응에 따라 민족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핵의 본질을 잊은 채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은 핵전력을 증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북핵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먼 이웃나라의 문제라는 식의 안일함과 팽배한 안보불감증은 깊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냉엄한 현실과, 국가안보적 과제에 대한 의문에서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고 있는 북핵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종합하여 북핵문제의 본질과 주변국, 특히 북한과 혈맹의 운명공동체로 묘사되며 북한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의 정책 분석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검토·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이 논문의 연구범위는 한국의 안보문제라는 큰 틀 중에서 "한반도 비핵화"로 범위를 한정하고, 시간적 범위는 북한 핵개발이 시작된 1950년대부터 2차 핵실험 이후 UN 안보리 결의 1874호(2009년 6월 12일)가 채택되기 전·후까지의 시기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내용은 북한이 핵개발을 하게 된 기원과 동기, 현존 핵능력과 군사적 가치는 무엇이고, 핵개발에 따른 한반도와 주변국들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를 살펴본 뒤, 이러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의 유일한 창구였던 6자회담의 긍정적 측면과 한계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정책분석 등을 통해 향후 중국의 역할론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미 북한의 핵보유와 핵실험은 현실화가 되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주도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미·일·중·러 등 주변 4강은 모두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공동의 이 익을 갖고 있지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과 이를 적용하는 방법 및 시기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는 각국의 전략적 이익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강대국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의 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한국의 입장이 고려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 그 중에서도 우리는 용중(用中 : 중국을 활용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방법)의 지혜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최대 관심사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 역내 '영향력 있는 국가'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를 명확히 해야 한다.
첫째, 정치적 측면에서 중국은 남북한 간 가교 역할수행을 통해 6자회담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속 추진하여야 하고,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 논의를 주도하여야 하며, 북핵문제에 대해 국제무대에서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은 남북관계에서의 긴장 재발과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사적 억제력과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여야 하고, 북한 핵무장 저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와 실력행사를 보여야 한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여 북한체제의 점진적 개방을 촉진하여야 하고, 북·중 경제관계의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경제적 제재수단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넷째, 문화적 측면에서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한·중의 위상과 역내안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