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4
제2장 주택금융의 이해 15
제1절 주택금융의 이론적 고찰 15
1. 주택금융의 개념 15
2. 주택금융의 특징과 역할 16
3. 주택금융시장 17
제2절 주택저당증권 유동화와 문제점 20
1. 자산유동화의 기본 개념 20
2. 주택저당대출 유동화 증권 25
3. 한국주택금융공사와 MBS(주택저당증권) 26
4. 자산유동화시장의 부진요인 32
제3절 주택담보대출과 금리 35
1. 주택담보대출 35
2. 주택담보대출과 금리 37
3. COFIX 기준금리 40
제3장 Covered Bond 현황 및 외국사례 43
제1절 Covered Bond의 개요 43
1. Covered Bond의 의의 43
2. Covered Bond 장·단점 48
3. Covered Bond의 발행구조 50
제2절 Covered Bond와 RMBS 비교 51
1. Covered Bond와 RMBS의 기초적 특징 비교 51
2. RMBS 대비 Covered Bond의 장점 53
제3절 외국의 Covered Bond현황과 발행사례 55
1. 유럽의 Covered Bond 시장 현황 55
2. 미국의 현황 72
제4장 국내 Covered Bond 문제점과 개선방안 77
제1절 국내의 Covered Bond 현황 77
제2절 국민은행의 Covered Bond 발행사례 및 시사점 80
1. 국민은행의 Covered Bond 발행사례 80
2. 국민은행의 Covered Bond 발행구조 83
3. 국민은행 Covered Bond 발행에 대한 문제점 및 시사점 86
제3절 국내 Covered Bond 개선방안 91
1. 국내Covered Bond 도입의 필요성 91
2. Covered Bond법 도입 시 고려사항 92
3. 한국형 Covered Bond 개선방안 94
제5장 결론 100
참고 문헌 104
ABSTRACT 109
〈표 2-1〉 저당권 유동화증권의 종류 21
〈표 2-2〉 대표적인 MRS간 장단점 비교 22
〈표 2-3〉 유동화 매각방식 및 특징 23
〈표 2-4〉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추이 24
〈표 2-5〉 한국주택금융공사 MBS 개요 30
〈표 2-6〉 KHFC MBS 2010-4 발행개요 31
〈표 2-7〉 한국주택금융공사 MBS 만기별 발행현황 32
〈표 2-8〉 주택금융상품의 분류기준 : 금리조정과 상환방식의 조정 36
〈표 2-9〉 주요 시장금리 39
〈표 2-10〉 주요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 (2010. 3. 8 현재) 40
〈표 2-11〉 CoFIX의 장단점 (고객기준) 41
〈표 3-1〉 유럽 Covered Bond 담보 인정 범위 47
〈표 3-2〉 유럽의 Covered Bond 발행 추이 55
〈표 3-3〉 국가별 Covered Bond 발행 추이 56
〈표 3-4〉 국가별·담보자산별 Covered Bond 발행 현황 57
〈표 3-5〉 발행규모별 Covered Bond 발행 유형 58
〈표 3-6〉 독일의 Covered Bond 항목별 분류 (잔액기준),... 63
〈표 3-7〉 영국의 법제화된 Covered Bond 개요 64
〈표 3-8〉 영국의 Covered Bond 항목별 분류 (잔액기준),... 67
〈표 3-9〉 스페인의 Covered Bond 항목별 분류 (잔액기준) 69
〈표 3-10〉 프랑스 Covered Bond 신규 발행 추이, 2003-2008 71
〈표 3-11〉 프랑스의 Covered Bond 항목별 분류 (잔액기준),... 71
〈표 3-12〉 미국의 Covered Bond 항목별 분류 (잔액기준) 76
〈표 4-1〉 해외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실적 77
〈표 4-2〉 해외발행 세부내역 78
〈표 4-3〉 국민은행 Covered Bond 발행 개요 81
〈표 4-4〉 국민은행의 모기지론 담보의 주요특징 82
〈표 4-5〉 유럽의 Covered Bond 항목별 분류 (잔액기준),... 85
〈표 4-6〉 유럽 Covered Bond Law의 국가별 제정현황 95
〈표 4-7〉 전국은행연합회 Covered Bond 발행 Action Plan 96
〈그림 2-1〉 주택금융시장 구조 18
〈그림 2-2〉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구조 28
〈그림 2-3〉 MBS (Mortgage-Backed Securities) 유동화 거래구조 29
〈그림 3-1〉 Covered Bond : Dual Recourse Instrument 44
〈그림 3-2〉 유럽의 Covered Bond 법 제정 현황 (2009. 7월 현재) 45
〈그림 3-3〉 Covered Bond의 발행구조 비교 50
〈그림 3-4〉 RMBS와 Covered Bond의 발행 Spread 비교 53
〈그림 3-5〉 독일의 Pfandbrife 발행구조 60
〈그림 3-6〉 독일의 Covered Bond 발행추이, 2003-2008 62
〈그림 3-7〉 영국의 Covered Bond 발행구조 65
〈그림 3-8〉 영국의 Covered Bond 신규 발행 추이, 2003-2008 66
〈그림 3-9〉 스페인의 CH 발행구조 68
〈그림 3-10〉 스페인의 Covered Bond 신규 발행추이,... 69
〈그림 3-11〉 프랑스 BNP Paribas Covered Bond Structure 70
〈그림 3-12〉 미국의 Covered Bond 발행구조 74
〈그림 3-13〉 미국의 Covered Bond 신규 발행 추이, 2003-2008 75
〈그림 4-1〉 국민은행의 Covered Bond 발행구조 84
〈그림 4-2〉 국민은행의 신용카드 연체대금 회수 추이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