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로서 복지용구에 대한 공적보험급여가 지급되면서 복지용구의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복지용구시장의 확대는 다양한 품목의 복지용구 생산과 더불어 고령친화제품의 질 향상 등 고령친화용품산업의 활성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에 필요한 복지용구가 재가급여로 제공됨에 따라 우리나라보다 먼저 개호보험을 시행한 일본의 복지용구에 대한 정책과 복지용구 시장의 변화 등 일본의 복지용구 산업의 발전방향을 파악하여 시작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복지용구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경험을 가진 연구진, 복지용구 제조 생산업체 및 수입공급업체와의 면담, 문헌 및 학술논문, 정부의 통계자료 등을 이용하였고 일본 자료는 일본후생노동성, JASPA, 재단법인 테크노에이드협회, 일본 총무성통계국 등의 자료와 관련 문헌들을 이용하였으며, 일본의 일부 기관과 접촉하여 일본의 개호보험 및 복지용구시장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인정자의 비율은 시설이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정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재가서비스에 사용된 급여 비율은 시설 이용자들이 사용한 급여 비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가급여를 선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등급별 이용한도액의 범위를 넓히는 등 요양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서비스 이용을 확대 장려하여야 한다.
복지용구 제품 수가 1년 반 만에 약 4배가 증가되었다. 공적보험 적용으로 복지용구시장이 확산 되는 만큼 보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R&D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신체적 의학적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복지용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인정자들의 복지용구에 대한 욕구를 수렴하고 다양한 품목의 복지용구를 지정하여 불편함 없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품목을 확대하여야 하며, 복지용구품목의 확대는 고령친화용품산업의 활성화에 일조를 담당할 것이다.
고령자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복지용구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령자의 특성에 맞는 제품을 상담할 수 있는 복지용구 전문 상담원을 양성하여야 한다.
제품 사용의 편리성과 안정성 등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복지용구로 지정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로써 최초의 제품의 질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수시 점검,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2010년부터 복지용구 사업소에 대한 허가 규정이 완화되어 복지용구시장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아지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며, 공적보험의 적용으로 자본의 흐름이 원활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복지용구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복지용구 대여사업은 대형 자본을 갖고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복지용구사업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세한 사업자들은 복지용구 대여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대형 자본과 소규모 사업자들이 상생하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하여 원활한 복지용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