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11
2. 연구의 목적 12
3. 연구 방법 13
II. 이론적 배경 15
1. 노인장기요양보험 15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배경 15
2)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경과 16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과 목적 17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18
5)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 19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종류 19
2. 복지용구 22
1) 복지용구의 개념 22
2) 복지용구 품목 23
3) 복지용구 급여대상자 및 급여 방식 25
4) 복지용구 급여기준 28
5) 복지용구 서비스 제공 절차 29
3. 고령친화산업 31
1) 고령친화산업의 개념 31
2) 고령친화산업유형 31
3) 고령친화산업 관련 정책동향 33
III.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복지용구산업 현황 35
1. 의료보장 적용인구 35
1) 연도별 65세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35
2) 연령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35
3) 자격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36
2.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 37
1) 등급신청 및 대상자 선정 현황 37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현황 38
3) 등급별 주요 질병 38
4) 등급별 주거형태 39
5) 등급별 주 수발자 40
3.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실적 현황 41
1) 등급별 장기요양 급여 현황 41
2) 급여종류별 장기요양 급여 현황 42
3) 자격별 장기요양 급여 현황 45
4)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지급현황 47
4. 복지용구 이용 현황 49
1) 연도별 복지용구 총 요양비 현황 49
2) 자격별 복지용구 요양급여 지급현황 49
3) 복지용구 사업소 50
5. 복지용구 지정제품현황 52
1) 복지용구 1차 지정제품 52
2) 복지용구 2차 지정제품 53
3) 복지용구 3차 지정제품 54
4) 복지용구 1·2·3차 지정제품 55
5) 품목별 복지용구 지정제품 및 업체 증가 현황 56
6) 품목별 복지용구 국내제조 및 수입 업체 현황 57
6. 복지용구 산업 현황 59
1) 2008년도 품목별 복지용구 급여지급 현황 59
2) 2009년도 품목별 복지용구 급여지급 현황 60
3) 연도별 품목별 복지용구 급여 지급 비율 61
IV. 일본 개호보험 및 복지용구산업 현황 63
1.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63
2. 일본개호보험제도의 개념 64
1) 보험자와 피보험자 64
2) 개호보험의 재정 64
3) 개호보험의 서비스 종류 65
3. 일본의 개호 보험 현황 66
1) 연도별 일본 인구 현황 66
2) 요개호(요지원) 인정자 수 추이 67
3) 개호 서비스별 수급자 수 추이 68
4) 서비스별 개호 급부비 추이 69
5) 개호 서비스 사업자 수 추이 70
4. 일본 복지용구 현황 71
1) 복지용구의 정의 71
2) 일본 고령친화용품(복지용구)의 분류와 종류 72
3) 일본의 고령친화용품(복지용구) 급부의 판단기준 73
4) 개호보험 복지용구 급여기준 75
5) 복지용구 급여한도액 76
6) 개호보험을 통한 복지용구 이용방법 76
5. 일본 복지용구 시장 현황 77
1) 복지용구와 시장동향의 관계 77
2) 고령친화용품(복지용구)산업의 시장규모 78
3) 일본의 고령친화용품(복지용구)의 주요한 유통경로 79
6. 일본의 복지용구 대여 서비스 현황 80
1) 복지용구 대여사업소 및 이용자 추이 80
2) 복지용구대여 종목별 건수 81
3) 복지용구대여 종목별 단위 수 81
V. 연구 요약 및 제언 83
1. 연구 요약 83
2. 제언 87
참고문헌 90
ABSTRACT 94
〈표 2-1〉 복지용구 품목별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 및 판정기준 26
〈표 2-2〉 복지용구의 내구연한 및 사용제한 28
〈표 2-3〉 고령친화산업 1차 전략품목 32
〈표 2-4〉 고령친화산업 2차 전략품목 32
〈표 2-5〉 보건사회연구원의 고령친화산업 유형 33
〈표 3-1〉 연도별 65세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35
〈표 3-2〉 연령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36
〈표 3-3〉 자격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36
〈표 3-4〉 연도별 신청 및 자격별 대상자 인정 현황 37
〈표 3-5〉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현황 38
〈표 3-6〉 2008년 등급별 주요 질병 및 증상 현황 39
〈표 3-7〉 2008년 등급별 주거상태 현황 40
〈표 3-8〉 2008년 등급별 주수발자 현황 40
〈표 3-9〉 2008년 등급별 장기요양 급여실적 41
〈표 3-10〉 급여종류별장기요양 급여실적 42
〈표 3-11〉 일반대상자 급여종류별장기요양 급여실적 43
〈표 3-12〉 기초수급자 급여종류별장기요양 급여실적 43
〈표 3-13〉 의료급여자 급여종류별장기요양 급여실적 44
〈표 3-14〉 경감자 급여종류별장기요양 급여실적 45
〈표 3-15〉 자격별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현황 46
〈표 3-16〉 자격별 장기요양 급여비 현황 47
〈표 3-17〉 연도별 총 요양비 및 급여비 현황 47
〈표 3-18〉 급여종류별 총 요양비 현황 48
〈표 3-19〉 연도별 복지용구 총 요양비 현황 49
〈표 3-20〉 2008자격별 복지용구 요양급여비 지급 현황 50
〈표 3-21〉 복지용구 사업소 현황 50
〈표 3-22〉 복지용구 1차 지정 제품 현황 52
〈표 3-23〉 복지용구 2차 지정 제품 현황 53
〈표 3-24〉 복지용구 3차 지정 제품 현황 54
〈표 3-25〉 복지용구 1·2·3차 지정 제품 현황(합계) 56
〈표 3-26〉 품목별 복지용구 지정제품 및 업체 증가 현황 57
〈표 3-27〉 품목별 복지용구 국내제조 및 수입 업체 현황 58
〈표 3-28〉 2008년도 품목별 복지용구 급여지급 현황 59
〈표 3-29〉 2009년도 품목별 복지용구 급여지급 현황 60
〈표 3-30〉 연도별 품목별 복지용구 급여 지급 비율 61
〈표 4-1〉 2006년 개정개호보험법에서 이용 가능한 급여 65
〈표 4-2〉 연도별 일본 인구 현황 67
〈표 4-3〉 요개호(요지원) 인정자 수 추이 67
〈표 4-4〉 개호 서비스 수급자 수 추이 68
〈표 4-5〉 서비스별 개호 급부비 추이 69
〈표 4-6〉 개호 서비스 사업자 수 추이 70
〈표 4-7〉 일본 고령친화용품(복지용구)의 분류와 종류 72
〈표 4-8〉 개호보험대상의 일본의 복지용구 급부 가이드라인 74
〈표 4-9〉 개호보험 복지용구 급여기준 75
〈표 4-10〉 개호보험 등급별 급여한도액 76
〈표 4-11〉 개호보험제도 대상품목과 시장동향의 관계 77
〈표 4-12〉 복지 용구 산업(협의)의 시장규모 78
〈표 4-13〉 연도별 복지용구 대여 사업소 현황 80
〈표 4-14〉 복지용구대여 종목별 건수 81
〈표 4-15〉 복지용구대여 종목별 단위 수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