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이용 및 진료비 지원제도 정보습득 등을 알아보고 외국인근로자들이 체류하는 동안 최소한 누려야 할 의료혜택 방법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조사이다.
최근 다문화시대가 일반화 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지만 이들이 낯선 문화와 환경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몸이 아플 때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이다. 다행히 2005년부터 정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었다.
본 자료의 분석은 SPSS 17.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모집단(표본) 특성 및 각 문항별 응답 비율의 확인을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그 밖에 응답자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각 문항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Crosstab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 214명 중 합법체류 58.9%(126명), 불법체류 36.4%(78명), 기타 4.7% (10명)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여성이 61.7%(132명 )로 남성 38.3%(82명 )보다 많았다.
국적은 몽골 37.7%, 중국(조선족포함) 27.0%, 필리핀 31.9% 순이며 이중 몽골 외국인근로자의 60.3%가 불법체류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자의 연령은 30대가 46.6%로 가장 많았고, 40대 25.5%, 20대 이하 17.6%, 50대 이상이 10.3%순이었으며, 학력은 전문대학이상이 46.1%, 고졸 33.3%로 나타났다.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이 32.2%(65명), 연수취업 12.9%(26명), 방문동거 10.4%(21명), 한국어 활용능력은 50.2%(102명)로 과반수가 한국어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직업은 55.8%가 공장노동자 16.8%가 단순노무자로 답변했다. 이는 체류자격에서도 보았듯이 단순기능인력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근무하는 업종은 공장노동자 106명(55.8%), 단순노무자 32명(16.8%), 음식점 종업원 20명(10.5%), 가정도우미 15명(7.9%)순이었다. 일일 근로시간은 9~11시간이 90명(45.5%), 12시간이상이 75명(37.9%)으로 답변했다. 또한 월 수입액은 110~140만원미만 73명(36.3%), 80~110만원미만 65명(32.3%), 140~170만원미만 32명(15.9%)이었다.
국민건강보험카드 보유유무 조사는 건강보험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하고 미보유 이유를 파악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연구 시점 현재 국민건강보험카드 보유 유무에서 보유가 31.9%, 미보유가 68.1%이며, 90일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는 합법체류자 126명중 43.4%만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어 과반수는 자격이 됨에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이용시 주로 이용하는 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인병원'이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외국인근로자 의료비 지원병원' 25.4%, '종교 및 외국인 지원단체 무료진료소' 11.2% 등의 순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상당수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미가입하고 있는 현실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 선택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의료비가 싸기 때문에' 19.0%, '교통이 편리해서' 18.8%, '질병이 잘 낫기 때문에' 13.5% 등의 순서였고,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진료비 감당이 힘들어서'가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언어소통 문제' 19.9%, '병원 갈 시간 필요' 18.0% 등의 순으로 나타나 위의 의료기관 선택 이유와 마찬가지로 비용 및 이용의 용이성이 치료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보았듯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비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유무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5.4%만이 해당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자격취득 요건과 방법, 취득 후 혜택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진료비 부담 때문에 진료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의 다양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