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0
I.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목적 16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II. 이론적 배경 18
제1절 우리나라 외국인근로자 18
1. 외국인근로자의 개념 18
2.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원인 19
제2절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현황 21
1.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정의 21
2. 외국인 불법체류자 현황 21
3. 미등록 외국인근로자가 되는 경로 23
4. 국적별 외국인근로자 현황 24
제3절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26
1. 외국인근로자 관리의 필요성 26
2. 이주노동자 관리제도 27
III.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정책 30
제1절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권 및 의료문제 30
1.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권 30
2. 외국인근로자의 의료문제 31
제2절 외국인근로자의 의료지원제도 33
1. 국민건강보험 33
2. 산업재해보상보험 36
3. 응급의료 지원사업 38
4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지원 사업 39
5. 의료지원사업 시행제도 변천과정 41
제3절 조사대상 및 자료 분석 방법 43
1. 조사대상 선정 43
2. 자료수집 43
3. 설문지 구성 44
4. 분석방법 44
IV. 연구결과 및 분석 45
제1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5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45
2. 연구대상자의 직업적 특성 46
제2절 대상자의 국민건강보험관련 특성 51
1. 국민건강보험 카드 보유유무 51
2. 국민건강보험 카드 미보유 이유 52
3. 국민건강보험 가입의사 53
4. 개인보유 의료혜택관련 보험 55
제3절 대상자의 건강실태 및 의료기관 이용 특성 56
1. 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 56
2.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57
3. 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 실태 58
4.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 실태 62
5. 대상자의 주이용 의료기관 선택요인과 애로 사항 65
제4절 외국인근로자 지원제도 인지유무 및 의료기관 만족도 70
1. 외국인근로자 진료비 지원제도 인지 유무 71
2.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71
3. 취업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센터 등 관련단체 이용경험 유무 73
4. 외국인 노동자센터 등 관련단체 도움 정도 74
V. 결론 및 제언 75
제1절 결론 75
제2절 제언 77
제3절 연구의 제한점 80
참고문헌 82
부록-1 86
Abstract 97
〈표 1〉불법체류자 연도별 불법 체류율 변화추이 22
〈표 2〉출입국관리법위반 처리현황 23
〈표 3〉국적별 외국인근로자 현황 25
〈표 4〉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총괄현황 26
〈표 5〉외국인 및 재외국민 국민건강보험 적용 인구 현황 35
〈표 6〉의료지원사업 제도 변천과정 41
〈표 7〉최근 3년간 외국인근로자 및 노숙자 등 무료진료 현황 42
〈표 8〉설문지 문항구성 44
〈표 9〉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8
〈표 10〉연구대상자의 직업적 특성 50
〈표 11〉국민건강보험카드 보유유무 52
〈표 12〉국민건강보험카드 미보유 이유 53
〈표 13〉국민건강보험카드 가입의사 유무 54
〈표 14〉개인보유 의료혜택관련보험 55
〈표 15〉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 56
〈표 16〉입국 후 질병 치료방법 57
〈표 17〉체류 형태에 따른 질병분포 58
〈표 18〉한국의료기관 이용 유무 59
〈표 19〉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정보 습득 통로 61
〈표 20〉대상자의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이용 횟수 62
〈표 21〉대상자의 의료비용 부담방법 63
〈표 22〉대상자의 한달 평균 진료비 및 약값 지출금액 64
〈표 23〉대상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66
〈표 24〉의료기관 선택 이유(3개 복수 응답) 67
〈표 25〉의료기관 이용시 애로 사항(3개 복수 응답) 68
〈표 26〉건강관리 목적 건강검진 경험 유무 69
〈표 27〉건강검진 받은 장소 70
〈표 28〉진료비 지원제도 인지 유무 72
〈표 29〉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72
〈표 30〉외국인 노동자센터 등 관련단체이용 경험 유무 73
〈표 31〉외국인 노동자센터 등 관련단체 도움 정도 74
〈그림 1〉 외국인근로자 선정과 취업절차 28
〈그림 2〉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청구 절차 및 방법 39
〈그림 3〉 진료비 지급과정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