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8
1. 연구배경 및 목적 8
2. 연구범위 9
3. 연구방법 9
II. 지적측량검사제도의 고찰 12
1. 지적측량검사제도 12
1) 지적측량검사제도의 개념 12
2) 지적측량제도의 변천 17
3) 지적측량수행기관의 유형 19
2. 지적측량검사방법 22
1) 실지검사 22
2) 도상검사 23
3. 지적측량검사제도의 변천 24
1) 지적법 전문개정 전 24
2) 지적법 전문개정 후 25
4. 외국의 지적측량검사제도 분석 26
1) 일본 28
2) 대만 29
3) 프랑스 32
4) 독일 35
III. 지적측량검사제도의 문제점 37
1. 법률적 측면 37
2. 제도적 측면 40
3. 운영적 측면 43
4. 기술적 측면 44
IV. 지적측량검사제도의 개선방향 48
1. 지적측량검사제도의 설문조사 분석 49
2. 설문조사 설계 49
3. 설문조사결과 50
V. 지적측량 검사제도 분석 60
1. 유형적 측면 60
1) 지적측량 감리제도 60
2) 지적측량 동시검사제도 63
3) 소관청의 지적측량전담검사제도 운영 64
4) 지적측량수행자에 의한 자체검사제도 67
2. 운영적 측면 70
1) 인력보강 70
2) 교육강화 70
3) 검사지침보완 71
3. 지적측량검사유형별 장단점 비교 72
4. 토지이동측량 동시검사제도의 실증적 분석 73
VI. 결론 76
참고문헌 78
국문초록 80
Summary 81
부록_설문지 82
〈표 2-1〉 지적측량에 관한 검사내용 및 방법 16
〈표 2-2〉 대구시가 토지측량규정 검사내용 24
〈표 2-3〉 탁지부 소관 국유지조사 검사내용 25
〈표 2-4〉 지적제도의 유형분류 27
〈표 2-5〉 대만 토지 및 임야조사 추진현황 30
〈표 2-6〉 독일의 주정부 별 지적업무 담당기관 36
〈표 3-1〉 지적기술자격별 직무범위 38
〈표 3-2〉 지적사무처리 규정에서 검사항목 39
〈표 3-3〉 국내의 관계법령에 의한 감리제도 40
〈표 3-4〉 지적기술사 자격취득현황 42
〈표 3-5〉 지적(임야)도 전산화 추진 현황 46
〈표 3-6〉 지적측량에서 축척별 오차의 허용범위 46
〈표 3-7〉 지적도면전산화일의 문제점 47
〈표 4-1〉 지적측량검사제도의 설문조사 개요 49
〈표 4-2〉 지적측량검사제도의 설문조사 내용 50
〈표 4-3〉 응답자 분포 비율 51
〈표 4-4〉 검사제도 변경의 필요성 분석 52
〈표 4-5〉 종사기관별 개선의 호응비율 53
〈표 4-6〉 검사제도 선호도 조사비율 54
〈표 4-7〉 지적측량 표본검사 비율 55
〈표 4-8〉 지적측량 전수검사 실시기관 56
〈표 4-9〉 소관청의 지적측량검사 적정인원 수 57
〈표 4-10〉 현 상태에서 소관청직원의 검사능력 58
〈표 4-11〉 전담검사측량제도가 실시될 경우 소관청직원의 교육필요성 58
〈표 5-1〉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직공무원 위탁교육 현황 71
〈표 5-2〉 지적측량검사유형별 장단점 73
〈표 5-3〉 지적측량업무 표본지역 현황 74
〈표 5-4〉 지적측량동시검사 건수 현황 74
〈표 5-5〉 지적측량처리일 현황 75
[그림 1-1] 지적측량검사제도 연구흐름도 11
[그림 2-1] 지적측량처리 흐름도 14
[그림 2-2] 지적확정측량성과검사 흐름도 15
[그림 2-3] 기타 지적측량성과검사 흐름도 15
[그림 2-4] 대만의 지적도중축 진척현황도 31
[그림 2-5] 대만의 지적행정기구도 32
[그림 2-6] 프랑스의 지적행적 조직 34
[그림 2-7] 응답자 분포 비율 51
[그림 2-8] 검사제도 변경의 필요성 52
[그림 2-9] 종사기관별 개선의 호응비율 53
[그림 2-10] 검사제도 선호도 조사비율 54
[그림 2-11] 지적측량 표본검사 비율 55
[그림 2-12] 지적측량 전수검사 실시기관 56
[그림 2-13] 소관청의 지적측량검사 적정인원 수 57
[그림 2-14] 현 상태에서 소관청직원의 검사능력 58
[그림 2-15] 전담검사측량제도가 실시될 경우 소관청직원의 교육필요성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