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9
1. 연구배경 및 목적 9
2. 연구범위 및 방법 10
Ⅱ. 토지공개념과 개발부담금제도 12
1. 토지공개념 12
(1) 토지공개념의 등장 배경 12
(2) 토지공개념의 연혁 13
(3) 토지공개념의 의의 15
(4) 토지공개념의 기능 17
(5) 현대적 토지소유권과 토지공개념과 관계 18
2. 개발이익환수제도 20
(1) 개발과 개발이익의 개념 20
(2) 개발이익의 유형 22
(3)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 23
(4)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구성유형 및 주요 내용 25
Ⅲ. 개발부담금제도 28
1. 개발부담금제도의 현황 28
(1) 제도의 도입배경 29
(2) 개발부담금제도의 목적 29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의 연혁 30
2.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35
(1) 개발사업의 개념 35
(2) 부과대상 개발사업 35
(3) 납부의무자 38
(4) 부과제외 및 감면 40
3.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42
(1) 부담금의 부과기준 42
(2) 부담금의 부과의 기준시점 42
(3) 지가의 산정 44
(4) 개발비용 48
(5) 정상지가상승분 54
4.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56
(1) 부담금의 부과 56
(2) 부담금의 징수 59
(3) 물납 62
(4) 추징 63
(5) 이의신청(행정심판청구) 64
5. 기타 64
(1) 시장군수에 권한 위임 64
(2)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66
Ⅳ. 개발부담금제도의 문제점 69
1. 부과대상사업선정의 문제점 69
2. 종료시점지가산정의 문제점 71
(1)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경우 71
(2) 감정가로 산정하는 경우 71
3. 개시시점지가산정의 문제 71
(2) 감정가로 산정하는 경우 72
4. 개발비용산정과정의 문제점 72
5. 개발부담금 체납의 문제점 73
(1) 체납현황과 문제점 73
Ⅴ. 개발부담금제도 개선방안 76
1. 종료시점지가산정의 개선방안 76
2. 개시시점지가산정의 개선방안 76
3. 개발비용 산정과정의 개선방안 76
(1) 표준개발비용 도입방안 검토 77
(2) 소규모사업 표준개발비용 적용방안 77
(3) 개발비용 표준화 기대효과 77
4. 부과대상사업면적의 개선방안 78
5. 체납원인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78
Ⅵ. 결론 79
참고문헌 81
감사의 글 83
〈표3-1〉 시행령 제4조제1항 36
〈표3-2〉 시행령 제6조 40
〈표4-1〉 부과 및 징수 현황(1990~2010년 누적) 74
〈표4-2〉 미징수 현황(1990~2010년 누적) 74
〈표4-3〉 체납액 사유별 분석 현황(2006년~2010년 누적) 74
〈그림3-1〉 개발부담금업무 절차표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