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I. 서론 11
1. 연구배경 및 목적 11
2. 연구범위 및 방법 12
II. 공시지가제도의 이론적 고찰 14
1. 공시지가 제도의 개요 14
(1) 공시지가제도의 개념 14
(2) 공시지가제도의 도입배경 14
(3) 공시지가제도의 적용범위 17
2. 개별공시지가 결정과정 및 이의신청 20
(1) 결정·공시 대상 필지 파악 20
(2) 토지특성 조사 20
(3) 지가산정 21
(4)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26
(5) 토지소유자의 참여 등의 절차(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27
(6)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28
(7)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 30
3. 외국의 공시지가 제도 31
(1) 독일 33
(2) 일본 36
(3) 중국 39
(4) 대만 41
(5) 주요국의 공시지가제도에 대한 비교 고찰 43
III.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문제점 45
1. 공시지가 현실화의 문제점 45
(1) 도입 당시 낮은 수준의 공시지가 45
(2) 조세부담으로 인한 저항 46
2. 평가관련 제도상의 한계 48
(1) 표준지 분포와 표준지 선정상의 문제점 48
(2) 비준표 배율상의 문제 50
3.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일정에 관한 문제점 56
4. 공시지가 적용방법의 문제점 58
IV.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개선방안 59
1.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59
2. 평가관련 제도의 개선 60
(1) 표준지 수 확대 60
(2) 비준표의 정밀도 보완 62
3.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일정의 개선 63
4. 공시지가 적용방법의 개선 64
V. 결론 66
참고문헌 69
〈표2-1〉지가체계일원화 추진연혁 16
〈표2-2〉주요 국가별 공적지가 체계 32
〈표3-1〉연도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47
〈표3-2〉표준지 분포기준 48
〈표3-3〉개별공시지가 조사 세부추진 일정(2009.1.1. 기준) 57
〈그림2-1〉개발부담금업무 절차표 19
〈그림2-2〉토지가격비준표의 작성절차 22
〈그림2-3〉토지가격비준표의 구성도 23
〈그림2-4〉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24
〈그림2-5〉한국토지정보시스템 흐름도 25
〈그림2-6〉개별공시지가 산정·결정 절차 29
〈그림3-1〉2009년 토지가격 비준표(고저) 51
〈그림3-2〉단장면 국전리 518번지 및 541번지 지적도면 52
〈그림3-3〉단장면 국전리 518번지 공시지가 산정화면 53
〈그림3-4〉단장면 국전리 541번지 공시지가 산정화면 54
〈그림3-5〉2009년 토지가격 비준표(토지용도)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