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감사의 글
목차
Abstract 11
연구사 13
I.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3. 연구동향 17
II. 낙찰제도의 이론적 고찰 19
1. 낙찰자 결정방법 19
1) 적격심사제도 19
2) 최저가낙찰제도 19
3) 일괄 및 대안입찰제도 20
2. 최저가낙찰제도의 개요 21
1) 최저가낙찰제도의 정의 21
2) 최저가낙찰제도의 도입배경 및 변천 22
3) 최저가낙찰제도의 현황 분석 25
3. 최저가낙찰제도의 저가심의기준 및 과정 26
1) 현장설명 시 발주기관가격 공개 26
2) 입찰서 및 공정별 입찰 금액 사유서 제출 26
3) 공종평균입찰금액의 산정 26
4) 공종별 기준금액의 산정 27
5) 부적정 공종 수/심사대상 전체공정 수 27
6) 부적정 공종 심사 28
7) 낙찰자 선정 28
III. 최저가낙찰제도의 낙찰률 현황 및 문제점 30
1. 낙찰률 현황 30
1) 공공공사 낙찰률 현황 30
2) 기초금액 대비 실행률 31
3) 최저가낙찰제도 도입이후 건설회사 부실문제 32
2. 최저가낙찰제도의 낙찰자 선정단계별 문제점 34
1) 현장설명 시 발주기관의 기초금액 공개의 문제점 34
2) 공종의 구분 시 세부공종비율의 문제점 40
3) 공종별 기준금액 산정의 문제점 44
4) 부적정 공종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항목의 문제점 44
IV. 최저가낙찰제도 적정낙찰률 선정의 개선방안 프로세스 46
1. 적정낙찰률 범위 46
2. 개선방안의 개요 47
3. 최저가낙찰제도의 개선방안 프로세스 51
1) 현장설명 시 발주기관의 기초금액 공개의 개선 51
2) 공종의 구분 시 세부공종비율의 개선 54
3) 공종별 기준금액 산정의 개선 59
4) 부적정 공종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항목의 개선 61
4. 최저가낙찰제도의 개선방안 프로세스의 사례적용 65
1) 공종의 구분비율이 5%이상~15%미만 대상공사 65
2) 공종의 구분비율이 15%이상 대상공사 66
3) 사례검증결과 분석 68
V. 결론 69
참고문헌 71
Table 1. 시설공사 규모별 낙찰자 결정방법 21
Table 2. 최저가낙찰제도의 도입 변천 24
Table 3. 최저가낙찰제도 공사 발주현황 25
Table 4. 기초금액 대비 실행률 32
Table 5. 공사별 추정금액대비 기초금액의 비율 36
Table 6. 세부공종의 추정금액과 기초금액 38
Table 7.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기준표 39
Table 8. 부적정 공종별 절감사유 평가기준 40
Table 9. 세부공종비율에 따른 예상 낙찰률 1 41
Table 10. 세부공종비율에 따른 예상낙찰률 2 43
Table 11. 부적정 공종의 입찰금액 절감사유 인정 항목 45
Tabel 12. 건설공사비 지수를 반영한 낙찰률과 실행률 47
Table 13. 적용환율 52
Table 14. 적용유류가격 52
Table 15. 건설기계가격 53
Tabel 16. 적용자재의 단가 공개 53
Table 17. 세부공종비율의 증가에 따른 실행률 59
Table 18. 공종별 기준금액 기준변경 60
Tabel 19. 공종별 기준금액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실행률 61
Table 20. 절감사유 인정범위의 추가목록 62
Table 21. 입찰금액사유서의 추가목록 요약 63
Table 22. 건설기계장비의직접보유에의한기계경비절감”에대한입찰금액사유서양식 64
Table 23. 공종의 구분비율이 5%~15%미만일 때 평균실행률 66
Table 24. 공종의 구분비율이 15%이상일 때 평균실행률 67
Table 25. 실행률 범위에 따른 평균값의 변화 68
Fig. 1. 저가심사기준 프로세스 29
Fig. 2. 최저가낙찰제도 공사의 낙찰률 31
Fig. 3. 연도별 부도업체 현황 33
Fig. 4. 공사별 추정금액 대비 기초금액의 비율 37
Fig. 5. 저가 심의기준의 개선 프로세스 50
Fig. 6. 세부공종비율이 5%를 초과하는 공사 54
Fig. 7. 부적정 공종의 개수 산출시 0.5개 증가에 따른 예상낙찰률 56
Fig. 8. 부적정 공종의 개수 산출시 1.0개 증가에 따른 예상낙찰률 57
Fig. 9. 부적정 공종의 개수 산출시 1.5개 증가에 따른 예상낙찰률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