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II. 전자적 의사표시의 본질 12
1. 전자적 의사표시의 의의 12
2. 전자적 의사표시의 특징 15
1) 의사표시의 정형화 17
2) 의사의 포괄적 형성 17
3) 전자적 정보전달수단에서의 구체적 의사표시 18
4) 행위와 표시의 분리 18
3. 전자적 의사표시에 관한 학설 19
1) 문제의 제기 19
2) 전자적 의사표시 독자성 인정설 20
3) 전자적 의사표시 독자성 부정설 23
4) 검토 25
III. 전자적 의사표시의 유효성 30
1. 전자적 의사표시의 청약과 승낙 30
1) 청약의 전자적 의사표시 30
2) 승낙의 전자적 의사표시 32
2.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과 수신 35
3. 전자적 의사표시의 성립 시기 37
1) 계약의 성립 시기 문제 37
2) 일반적 계약의 성립 시기 37
3) 전자메시지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 38
4. 전자적 의사표시의 준거법 적용 40
1) 준거법 결정의 일반 원칙 41
2) 전자적 의사표시의 준거법 결정 43
IV. 전자적 의사표시의 유효성에 관련된 문제점 47
1. 전자적 의사표시의 유효성 문제 47
2. 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 시점 문제 48
1) 기술적 측면 49
2) 법적 측면 51
3. 전자적 의사표시의 도달 시점 문제 54
4. 전자적 의사표시의 성립 장소와 준거법상의 문제 57
1) 전자적 의사표시의 성립 장소의 문제 57
2) 전자적 의사표시의 준거법의 문제 58
5. 비진의, 통정, 허위 및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문제 60
1) 비진의 의사표시의 문제 60
2) 통정, 허위의 의사표시의 문제 63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문제 65
6.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문제 71
7. 시스템 장애에서 기인된 문제 74
1) 발신상의 오류 74
2) 수신상의 오류 76
3) 전송상의 오류 76
4) 시스템 자체의 오류 77
V. 결론 80
참고문헌 83
Abstract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