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1
제2장 이론적 검토 14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내용 14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 14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과 원칙 20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형태 22
제2절 선행연구 29
제3절 연구 분석의 틀 32
1. 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의 틀 32
2. 연구 분석의 틀 33
제3장 외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35
제1절 독일의 수발보험제도(Pflegeversicherung) 35
제2절 일본의 개호(介護)보험제도 38
제3절 영국의 지역사회보호제도 44
제4절 외국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사점 49
제4장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54
제1절 대상체계(allocation) 55
1. 현황 55
2. 문제점 63
3. 개선방안 66
제2절 서비스 체계(provisons) 69
1. 현황 69
2. 문제점 75
3. 개선방안 77
제3절 전달체계(delivery system) 81
1. 현황 81
2. 문제점 82
3. 개선방안 84
제4절 재정체계(public finance) 87
1. 현황 87
2. 문제점 88
3. 개선방안 91
제5장 결론 94
참고문헌 97
ABSTRACT 100
〈표2-1〉 연령 3계층 인구추이 - 65세 이상 인구 및 구성비 15
〈표2-2〉 기대수명(평균수명) 15
〈표2-3〉 출산율 16
〈표2-4〉 세계 각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 추이 비교 16
〈표2-5〉 노년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17
〈표2-6〉 노인1명당 생산가능인구 17
〈표2-7〉 가구 추이 및 가구 구성 19
〈표2-8〉 노인과 노인외 의료비 비교 20
〈표2-9〉 노인 대상 장기요양 서비스 27
〈표3-1〉 개호보험의 피보험자 38
〈표3-2〉 일본 개호보험 종류 40
〈표3-3〉 일본 개호보험 등급기준 및 현황 42
〈표3-4〉 개호보험의 재원구성비율 비교 44
〈표3-5〉 영국 노인장기요양보장 급여 종류 46
〈표3-6〉 독일·일본·영국의 대상체계 비교 49
〈표3-7〉 독일·일본·영국의 서비스체계 비교 51
〈표3-8〉 독일·일본·영국의 전달체계 비교 52
〈표3-9〉 독일·일본·영국의 재정체계 비교 53
〈표4-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노인성 질병의 종류 56
〈표4-2〉 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60
〈표4-3〉 8개 서비스 군 61
〈표4-4〉 등급별 판정기준(요양인정점수) 61
〈표4-5〉 연령별 등급별 장기요양인정자수 62
〈표4-6〉 연도별 장기요양 급여대상자 추계 63
〈표4-7〉 전국 장애인 추정수 65
〈표4-8〉 방문요양 세부항목 69
〈표4-9〉 등급별 보험급여 수가 77
〈표4-10〉 재가요양보호의 급여제공 시간별 보험수가 77
〈표4-11〉 장기요양보험 수지현황 89
〈표4-12〉 건강보험 재원부담 및 요양보험료율 추계 90
〈그림2-1〉 연도별 평균가구원수 추이 18
〈그림4-1〉 장기요양인정 절차 57
〈그림4-2〉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달체계도 82